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 “대규모 벌목 수정” 전략안 합의문 발표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모두베기라는 대규모 벌채에서 산림 순환 경영과 신규조림 쪽으로 선회됐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위원장(강영진)이 지난 27일(수)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초 탄소 흡수원으로서 30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환경단체 등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산림청은 지난 6월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7월 8일 출범 이후 협의회는 3개월여 간 총 22회의 회의를 거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사항을 담았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당초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 아래 늙은 나무를 베고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영급구조 개선 전략을 수정하고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한다는 기존의 단편적 과정에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략안에서 낮아진 벌기령을 삭제하고, 이 벌기령 적용해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한다는 내용도 삭제함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 수종은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새로 도입되는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선정하기로 했다.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한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통계의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사유림에서 발생한 벌목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정했다.

끝으로. 향후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통계산정의 고도화,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번 합의안을 두고 싹쓸이 벌목 개선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전략(안) 수정과 산림부문 탄소중립 기여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탄소중립위에 보고된 채 협의회가 막을 내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보호·보전림에 대한 집약적인 산림경영 문제, 최대의 임도 등 기반시설이나 산림경영 면적, 목재생산량, 산림바이오매스연료 공급량을 전제로 수정 설정된 2630만 톤 탄소중립 기여 목표량이 허수가 될 가능성 등 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합의에 이른 사항의 이행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추가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여한 환경단체와 임업계 대표 등 17인의 협의회 위원들은 합의문에 동의하고 서명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안의 내용 중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협의회 결과서에 합의문과 함께 수록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