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까지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2018년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해로 보고 NDC 기준연도로 삼고 있다.
8일(금) 정부와 탄중위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 자평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이라 밝혔다.
발표한 NDC 상향안에는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상향안 40%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부족이라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권고한 50%라는 감축 목표에 한없이 뒤떨어진 40%의 감축(2018년 대비)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NDC를 내놓으며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40%라는 수치 역시 최근 입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의 ‘35%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겨우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번 상향안이 불분명한 배출량 기준으로 혼란을 발생시킨다는 점도 제기됐다.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이고 2030년 배출량은 흡수·제거량을 뺀 순배출량이므로 기준연도와 2030 목표시점의 배출량 기준이 달라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량 감축 의무를 덜어준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부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문제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흡수원 부문에서 제시한 2 600만톤은 산림경영(기존 산림 벌채 후 조림)을 필두로 거의 대부분이 산림분야에서 확보한 수치로 보인다. 해당 계획은 올 한해 엄청난 비판을 받아온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대로 된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각 수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흡수원의 다양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평했다.
기존 NDC(6.4% 감축)에서 크게 상향되지 않은 14.5%의 감축이 예정인 산업 부문에 과도한 배출 허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끝으로, “현재의 미진한 NDC로는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탄소중립마저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대비 50% 이상의 NDC 상향을 재검토할 것”과 “과도한 산업계 봐주기 식의 감축 계획에서 벗어나, 산업 부문의 추가 감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한 정다울 그린피스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도 “주요 온실가스배출국인 한국의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부족한 목표다. 최신 기후과학과 예측에 근거한 경고에 따르지 않는 실망스러운 안이다”며 “(실제 감축률은) 40%가 아니라 30%다. 총배출량 대비 총배출량 혹은 흡수원만을 고려한 순배출량 대비 순배출량을 고려하면 둘 다 30% 감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다한 CCUS나 해외감축을 포함한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계시민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다. 총배출량의 국내 감축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기후위기에 기여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연평균 감축률이 한국이 4.17%로 영국 2.81%, 미국 2.8%, EU 1.98% 대비 높다는 발표를 두고 “주요국 대비 연평균 감축률이 높지 않다. 다른 선진국은 1990년대 대비, 한국은 2018년 대비다. 이제 줄이기 시작한 한국은 당연히 연평균 감축률이 높지 않겠나. 11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한국이 40% 감축안을 가져가면 세계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