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을 위한 기본원칙’ 제안
국토연,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을 위한 기본원칙’ 제안
  • 지재호 기자
  • 승인 2021.10.06
  • 호수 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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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토정책브리프 발간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5호 표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5호 표지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의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사례 분석 결과와 선순환구조 실현을 위한 방안 보고서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5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이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부산 영도구, 서울 서대문구 등 4개 도시재생사업 지역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체계 구조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 및 중점 단위사업별로 단계별 선순환 성공·저해 요인을 면밀히 파악해 사업추진단계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과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역량강화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로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과 계획을 수립, 운영관리단계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주체의 육성과 공간의 마련 등 정부지원과 참여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주체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고려 등을 제시하고 주체별 역할지원, 다각적 재원조달, 선순환 성과관리를 정책방안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선순환 성과관리 차원으로 도시재생사업 평가체계에 선순환 관련 지표 및 기준 도입, 선순환 구조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지신탁 방식 활용, 사회성과연계채권, 크라우드 펀딩, 임팩트 투자펀드 등 자금 지원 조달방식 발굴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유도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개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주체·자원·수단·지원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뜻한다.

[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
지재호 기자 cjh@latimes.kr 지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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