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칼럼] 바람직한 공원녹지 행정을 위하여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발생한 주택, 교통, 공해, 기후, 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구촌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질병과 사투를 벌였지만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이 더욱 더 깨끗하고 맑은 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과학원이 2016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시민들이 자주 찾는 녹색공간 8개소(관악산, 남산, 한강공원, 양재천, 서울숲, 올림픽공원, 서울로7017, 경의선숲길)와 관련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블로그에 게시된 103만여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 녹지면적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인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9㎡보다 한참 적은 5.35㎡에 그치고 있고 1인당 공원 면적이 3.3㎡(1평)도 안 되는 자치구는 6개구로 금천구, 관악구, 은평구, 동대문구, 광진구, 구로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는 녹지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공간인 녹색공간을 확보하고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3가지만 골라 본다.

첫째,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려면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 대한 법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민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녹색공간 조성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다가 지방정부의 업무로 이관시킨 후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다. 지방정부의 예산 배정 중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후 약방문 격이라도 다시 중앙정부의 업무로 환원해서 국가 예산으로 녹지예산이 편성되면 좋겠다.

둘째, 녹지행정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공원법이 탄생하던 시절의 건설부 녹지과에 비해서 국토교통부의 녹색도시과의 역할이 아직 미흡하다. 해당부서의 담당 과장이 아직까지 공원녹지와 관련된 기술자가 한 번도 재임한 적이 없으며 행정직과 토목직이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되는 상황도 있으니 야속하기 그지없다. 몇 해 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직전 경찰청장이 부임을 해서 놀라게 하더니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또 다시 다른 자리로 옮겨버려서 황당한 적이 있었다. 국립공원 관리가 그렇게 가벼운 일이였던가 말이다.

서울시에 푸른도시국이 생기자 다른 광역지자체도 선순환 효과가 있을까 기대했지만 아직 요원하다. 최근에 울산광역시에 녹지정원국이 생겼지만 비전문가가 총괄을 하고 있어서 기대에 못 미친다. 녹지 담당 부서의 책임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적임자인데 다수의 행정직과 타 분야 기술직의 자리싸움으로 인한 폐해를 공원녹지 분야에서 보게 되니 씁쓸하기만 하다.

기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한 두 개의 공원녹지 관련 과(課)만 있어서 정책과 예산의 배정에 소외될 수밖에 없다. 공원녹지 분야의 공직분야의 격상과 전문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셋째,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된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이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 빈약하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환경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가 맡아야할 역할이 너무나 많다. 정부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는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시행을 통하여 국민생활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녹색공간의 필요성과 요구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