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차 갯벌 관리·복원 기본계획’ 마련

[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우리나라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했다. 또한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탄소흡수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이러한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지역 내 개발 및 이용행위를 최소화하는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미래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을 제정했다.

이번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갯벌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갯벌 위협 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 등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을 확대한다. 또한,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며,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활용성을 증진하고, 갯벌관리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과 연계해 지난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보전·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갯벌 고유의 기능 및 가치를 보전하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산구역의 확대를 위해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 서식지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등재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계유산통합센터 등 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을 기초로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는 동시에 세계유산으로서의 갯벌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