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6,150호, 직할시공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물량 중 9개 지구 6,150가구 공사에 ‘직할시공’방식을 도입, 분양가를 4%가량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직할시공제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종합건설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공사 공종별로 해당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해 시공하는 제도다. 도급구조를 ‘발주자(주택공사)-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의 3단계에서 ‘발주자(주택공사)-전문건설업체’의 2단계로 단순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실시한 것으로 4%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직할시공 기본개념 ]

국토부측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를 계약하여 직할 시공할 경우, 중간 마진이 줄어드는 등 분양가가 약 4%정도의 인하되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할시공제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것으로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의 범위에서 직할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안양, 관양 등 9개 지구에 6,150호를 직할시공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 2010년과 2011년에도 연간 주택건설호수의 5% 범위에 한해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직할시공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은 2018년까지 도시 내 재건축ㆍ재개발 등 20만호, 도시근교 GB조정가능지 등에 30만호, 도시외곽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50만호 등 총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에는 시가화 예정용지와 GB조정 가능지 등에 50만호를 지을 예정이다. 계획된 보금자리주택은 총 150만호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를 공급한다.

[표]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추진지구 및 건설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