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은 조경의 전문영역 침범하는 행위다”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은 조경의 전문영역 침범하는 행위다”
  • 승동엽 기자
  • 승인 2021.06.29
  • 호수 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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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업 신설 부당성 관련
조경단체 공동주최 1차 웨비나서
“업종 신설 조경업 배제 의미 ”
(시계방향으로)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이홍길 한국조경협회장, 송우준 조경협회 법제1분과위원장,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명예이사장, 안명준 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안승홍 조경학회 정책제도부회장
(시계방향으로)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이홍길 한국조경협회장, 송우준 조경협회 법제1분과위원장,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명예이사장, 안명준 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안승홍 조경학회 정책제도부회장

[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1970년대 초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국토를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경이 탄생했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조경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지난 26일(토)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사)한국조경학회(학회장 조경진), (사)한국조경협회(회장 이홍길)의 공동주최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부당성과 조경의 발전 방안’에 대한 국토·도시·환경 제1차 웨비나가 개최됐다.

발표에 앞서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로서는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업종 신설은 조경계가 바라는 바가 절대 아니다”라며, “상생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조건 없는 교류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이번 웨비나를 통해 조경계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자연환경보전업’ 조경분야서

80% 이상 수행하고 있던 사업

환경부는 1991년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법 개정 시도를 통해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추진하려고 한다.

2011년 환경부는 시공을 제외한 ‘자연환경복원설계업’을 신설하고자 입법예고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범조경계에서는 그간 보유해왔던 조경 설계기준을 근거로 자연환경복원설계업은 기존 조경설계업에서 수행하던 업무로 중복된 사항임에 따라 업종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2015년에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라는 일부 개정 발의안이 다시금 추진됐지만, 개정안에서 명시한 보전 사업의 범위 역시 ‘사업가’의 명칭만 일부 변경됐을 뿐 환경부가 그간 입법추진했던 법안과 동일한 보전 사업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조경협회는 자연환경보전업은 조경에서 이미 80% 이상 수행하고 있던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은 조경의 역할 축소를 야기함에 따라 강력히 반대했다. 개정안은 결국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송우준 조경협회 법제1분과위원장은 “환경부는 이후에도 ‘도시생태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내세워 조경의 업역을 침범, 자연환경보전 복원사업 업종에서 조경업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조경의 전문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연환경 보전 복원사업 업종에서 조경이 살아남으려면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경 탄생 배경 훼손된 국토 복원에서 비롯

조경과 환경분야는 불가분적 관계다”

안승홍 조경학회 정책제도부회장은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조경이 도입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당시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물류정책 등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산악 지역에 많은 훼손이 일어났고 이 훼손된 국토를 복원 시키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경이 탄생했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 했다”며, 환경분야는 조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 부회장은 “조경학과에서 환경분야 교육 적용학과가 4년제 기준 50개 정도 된다. 생태복원 관련 과목, 자연환경 복원 기사 관련 과목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육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와 관련한 산업기사 취득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기본원칙 위배

일방적인 조경 분야 배제는 곤란해”

안명준 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를 보면 “모든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한다”가 자연환경보전의 기본 원칙이다. 환경부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법 자체에서도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반문했다.

이어, “여러 전문 분야들이 서로 통합하는 걸 고민하고,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통합성을 구현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한다”며, “조경과 환경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통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웨비나에서 이견을 보인 참석자도 있었다. 김미후 그린포엘 대표는 “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다. 조경이 예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며, “조경분야가 발전하려면 다른 분야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도 받아들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국조경신문]

승동엽 기자
승동엽 기자 dyseung@latimes.kr 승동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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