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65% 반대한 ‘제주제2공항 건설’ “정부는 사회적합의 이행하라”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1일(금)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제주제2공항 건설 불씨가 다시 켜지게 됐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키면 공항건설 추진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국토부가 환경부에 보완서를 제출한지 1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국토부, 제주도, 도의회가 합의해 도민 여론조사를 채택함에 따라 ‘제2공항 건설’이 65% 반대 의견으로 도출되면서 사업철회로 매듭짓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 대다수가 반대한 의견을 무시한 채 공항건설을 추진하면서 “제2공항 백지화” 여론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도민에게 약속했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만 남게 됐다.

국토부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정의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제주 제2공항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지난 16일(수) 국회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제주도가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깨고 지난 3월 공항 건설 의지를 국토부에 제출, 4개월째 직무유기라면서 “지금 국토부의 행정 절차 강행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다. 제2공항 백지화 결정을 철회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미 난개발에 직면한 제주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14일(월)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정말 제주도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백지화할 것이라면 재보완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번 재보완서 제출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며 “오랜 논쟁을 통해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를 시작으로 그간 무분별하게 진행되어온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