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산납품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위반 적발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무조정실과 정부합동 다수공급자계약(MAS) 운용실태 점검 결과 2단계 경쟁회피로 인해 120억 원의 예산절감 기회상실 초례가 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을 비롯한 물품 공급업체는 다양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조달청이 이미 체결한 계약단가를 기초로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이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윤창렬 국무1차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 중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기준 상위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용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계약기준 총 1937건, 1038억 원 중 2단계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120억 원의 예산절감 기회 상실을 초래한 563개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조달청 계약내역과 상이한 물품 납품, 저가 수입산 납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부정납품 사례도 10건을 적발했으며, 납품 가액은 8억 원에 달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매단계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