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가이드라인 “지나치게 많고, 파악도 쉽지 않아”

[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한국경관학회(학회장 주신하)와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회장 이석현)은 지난 11일(금)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법·제도의 역할과 실행’이라는 주제로 연합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정해준 계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도시디자인) 정책의 시도와 과제’ ▲주신하 학회장이 ‘경관법과 경관계획의 역할과 방향’ ▲김경인 ㈜브이아이랜드 대표가 ‘가이드라인의 역할과 적용’ ▲고은정 수원시 디자인기획관이 ‘도시의 디자인 통합과 협력_대상에서 과정까지’를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섰다.

도시공간 조성 패러다임 변화

이용자 중심 통합공간 조성 “부서 간 협업 중요”

첫 주제 강연에 나선 이정훈 구청장은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실행에 있어 도시공간 조성 패러다임의 변화를 사람 중심, 외형과 내면, 이용자 중심 등 3가지로 나눴다. “과거 도시 공간은 물질 중심의 자산 가치 향상을 추구했다면, 현재의 도시 공간은 사람 중심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면서 물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변화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중요해진 이슈라고 말했다.

또한, 디자인에 있어서도 외형의 주관적 아름다움보다는 스토리가 반영된 디자인이 요구되고, 도시공간 조성에 있어 관리운영자 중심의 구획된 공간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통합공간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 중심 통합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강동구는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칙으로 협업을 전제로 한 이용자 중심의 통합공간 조성을 최우선시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의 통합공간, 장소 중심의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공공디자인’을 관장하는 문체부와 ‘경관’을 관장하는 국토부가 협력을 통해 통합된 사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관계획, “위계 재설정 필요”

“경관계획 확정 절차와 독립된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수립 필요”

‘경관법과 경관계획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주신하 학회장은 “기존 도경관계획에 포함된 도·자치도·특광역시를 하나로 묶어 광역경관계획으로 설정하고 기존 시·군경관계획을 기초경관계획으로 설정해 ‘광역경관계획·기초경관계획’으로 위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 학회장은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수립 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및 계획 내용 확정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경관계획으로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과 구체적인 관리계획 수준의 내용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계획을 근거로 하되 경관계획 확정 절차와 독립된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관가이드라인의 수량, “지나치게 많아”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다양한 계획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어방법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관유형, 경관요소,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대한 실행방안을 의미하며, 위계성, 지역성, 창의성, 활용성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김경인 ㈜브이아이랜드 대표는 이러한 경관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수량이 지나치게 많고, 경관가이드라인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경관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불명확, 포괄적 내용, 법령과 상충, 차별성 부족 등 경관가이드라인의 개선해야 할 점들을 언급하면서 “관리자는 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전문가는 각자의 의견만 주장할 뿐이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경관가이드라인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경관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대표는 경관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수량의 최소화, 권장사항과 규제사항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제강연 후 정규상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신지훈 단국대 교수, 정두용 인천시 도시경관담당,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현성 홍익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주제토론 시간을 가졌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