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벌목 맹비난 속 산림청, 탄소중립 추진전략 전면 재검토

[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이 “대규모 벌목사업”이라고 문제제기하며 논란을 빚은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산림청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3일(목)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을 수용해 전략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1월 전체 산림면적의 72%가 30년 이상 된 오래된 나무들로 조성돼 탄소흡수율이 1/3로 떨어진다며, 국토의 불균형한 수목나이(영급) 개선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등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산림의 목재수확(벌채) 방식과 벌기령(목재수확이 가능한 나무연령) 단축, 목재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 탄소중립과 친환경 허울을 쓴 “탄소배출” 사업이라고 맹비난을 받았다.

산림청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협의체에 참여 가능한 전문가군을 지난 1일(화) 환경부로부터 제공 받았으며, 협의체의 본격적인 구성에 앞서 사전 논의를 위해 지난 2일(수) 한국환경회의 소속 주요 환경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3자를 통한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회의를 다음 주 중 가질 예정이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협의체 운영이 그동안 추진해온 산림정책과 산림사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짚어 보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협의체에서 해당 쟁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론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추진전략(안) 원점 재검토 발표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적 공분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발표라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논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쟁점이 벌채방식, 벌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제시한 3400만 톤이라는 수치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6월 중 발표 될 예정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두고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이 전면 재조정 되지 않았다면 의결해서는 안 된다”며, 민·관협의체와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길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산림 조성 확대 및 산림 탄소흡수원 보전·복원 계획만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해야하며, 철저한 생태 조사를 통해 보전 계획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벌기령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생태계 보전 방안을 수립하고,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산림청의 이번 발표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