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정상 소프라노 조수미의 선한 영향력 “국회가 외면”
세계 최정상 소프라노 조수미의 선한 영향력 “국회가 외면”
  • 지재호 기자
  • 승인 2021.05.28
  • 호수 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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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한 휠체어그네 사라져 “깜짝”
현행법 없어 설치인증조차 못 받고
놀이터 밖으로 쫓겨나는 실정 한탄
지난 2016년 경남도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한 조수미씨  ⓒ경남도
지난 2016년 경남도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한 조수미씨(맨 우측) ⓒ경남도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26일(수) 세계 최정상 소프라노 조수미씨는 TVN 프로그램인 유재석·조세호의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해 장애 아동을 위한 휠체어 그네 설치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수미씨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2016년 등 매년 휠체어 그네를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증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설치된 휠체어 그네는 하나씩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이유는 안전인증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퇴출된 것이다. 국내법에는 아직 장애인을 위한 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이 없는 것이 원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에 처음 설치된 휠체어 그네를 비롯해 2016년 9월 세종시에 위치한 한 공립 특수학교에 설치했던 시설도 2017년 3월 퇴출됐다.

놀이터안전검사를 진행한 기관에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령에 따라 놀이기구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서 인증을 내 줄 수 없고, 오히려 불법 놀이기구로 학교 측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법외 지역인 놀이터 밖에 설치하게 됐다.

국회에서 몇몇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있었다. 지난 2017년 김경수 전 국회의원(현 경남도지사)은 「장애아동복지법개정안」을 입법발의해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아동의 안전한 놀이활동을 위해 설계 및 제작된 그네, 미끄럼틀 등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를 합법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지난 3월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갑)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장애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만이 주로 설치돼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김경수 전 의원의 법안을 외면했고, 강선우 의원의 법안은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관련 설치 의무 부과 및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어린이 놀이시설(기구)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장애아동 놀이기구는 시설 본래 기능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조항 없이 의무 부과의 형태로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도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기준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놀이기구 설치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통합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의견을 종합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아동 놀이기구’는 시설 본래 기능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로 분류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고 여러 법률을 개정해 장애아동 놀이기구 및 놀이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도 고려해야하는 등 난관이 있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국내에는 통합놀이터를 추진하면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구분없이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들의 노력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통합놀이터 추진은 여러모로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로만 ‘포용’을 외치는 정부의 공염불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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