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산림 정책 “비난 뭇매”…산림청은 기후악당인가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이 “벌목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산림청의 잇따른 해명에 반박 여론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월)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된 국회토론회 이후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은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벌목사업”이라고 재차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30년간 국내 산림에 30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전략에 대해 “신규·재조림 사업이 아닌 기존에 하던 산림경영사업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며, “2018년 이래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매년 약 2900만 그루를 심어왔는데, 26억 그루 계획에 의하면 2050년까지 매년 8600만 그루를 심어 그 규모가 총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억 그루를 신규·재조림 사업으로 늘린다면 산림청의 계획은 환영받아 마땅하겠지만 실상은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ha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새로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17일(월)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이루어지는 목재수확(벌채)은 탄소중립 계획과 무관한 통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이라고 해명하며, 최근 논란이 된 벌목에 대해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ha 이상의 산림 벌채지에 대해 현행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산림청은 전체 산림면적의 72%가 30년 이상 된 나무들로 조성돼 탄소흡수율이 1/3로 떨어진다며, 국토의 불균형한 수목나이 개선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등을 담은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

오히려 탄소소비량 늘려

산림청이 발표한 추진전략 핵심은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 영급 불균형 개선이다. 산림노령화에 따라 침엽수는 평균 30년, 활엽수는 평균 20년으로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을 완화해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14일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30억 그루를 심기 위해 전국 산림의 1/3을 베어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숲은 30년 이상의 늙은 나무들이 대부분이라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과연 침엽수는 30살, 활엽수는 20살이 지나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일까? 절대 아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나무는 30년이 지나면 오히려 탄소흡수 능력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30년 이상 된 나무가 전체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해 ‘영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산림청 정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영급은 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산림용어로 우리나라 영급구조는 6영급으로 돼 있다. 산림청이 비교자료로 이용하는 독일의 영급구조는 20년 단위로 9영급까지 분류돼 100년이 넘는 숲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숲이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다. 산림청이 말하는 ‘늙은 나무’의 실체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4영급에 해당하는 31~40살의 청년림으로 단지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베어질 운명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늙은 나무’가 탄소흡수 능력이 높다는 연구는 전부터 외국 유명 학술지에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네이처지에 실린 2008년 논문 ‘오래된 숲은 글로벌 탄소흡수원’(Old-growth forests as global carbon sinks)에서는 800년 수령에 이르는 오래된 숲일수록 탄소 축적 기능이 높다고 했으며, 2019년 네이처지 게재 논문 ‘‘탄소 저장을 위한 자연숲 복원(Regenerate natural forests to store carbon)’에서도 자연림이 경제림을 포함한 인공조림보다 탄소 흡수율이 높으며 오히려 규칙적인 벌목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다시 방출한다고 발표했다.

오래된 숲은 탄소저장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 차원에서 보전돼야 한다. 오래된 숲과 비례하는 탄소 흡수기능은 국립수목원의 2018년 ‘큰나무’ 연구에서도 보고됐다. 연구서에는 최근 30년간 큰나무 개체와 일반 크기 나무 개체의 연간 탄소흡수량을 비교하면서 큰나무가 13배 높은 탄소흡수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큰나무’가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먹이사슬을 부양하는 소생태계라고 강조했다.

이는 산림청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연구다. 17일(월)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론과 달리 개별 거대목(Big Tree)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도 있으나, 산림청은 숲 단위 이론에 기초하고,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브리핑을 통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영급 구조 개선? ‘오래된 나무’ 탄수흡수기능 높아

환경운동연합, “객관성 부재 외부 검증” 요구

환경운동연합은 “숲이 고령화되면서 탄소흡수율은 저하될 것으로 보는 산림청의 50년 산림흡수량 전망치는 객관성의 부재 및 과다하게 전망돼 있어 외부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량뿐 아니라 탄소저장량에 대한 평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산림정책의 편향성을 비판했다.

앞서 산림청이 마련한 국회토론회에 참가한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산림청이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하라는 것이다. 경제림이라고 해서 다 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존용이 있고 임업용이 있다. 임업용도 무조건 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임업용 안에도 천연림이 많이 분포돼 있다. 그 분포 비율을 공개하고 생태조사나 생물다양성 조사를 하자고 산림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내용인 늙은 나무의 탄소흡수능력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 산림청은 계속 영급구조 불균형을 개선해야한다는 말만 반복한다.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다. 자연천이로 인해 어린나무들도 존재할 것이 분명한데 그 분포비율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에 임업인들은 매우 불편해한다. 우리는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측정해 산림생태서비스 지불제를 도입 사유림 선주들에게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에 따르면, 숲 가꾸기 등 조림이 오히려 탄소 감축을 방해한다. 산림청의 최근 5년간 숲 가꾸기 중 큰나무 가꾸기(114만5000ha)와 조림지 가꾸기(43만4000ha) 면적은 우리나라 총 산림면적(634만2000ha)의 약 25%에 달한다. 1998년부터 천연림보육이라는 명목으로 숲 가꾸기를 진행했는데 숲의 탄소저장 측면에서 전체 산림의 15%가 사라진 효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1968년 제1호 임업통계연보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산림면적 67%가 2015년 64%로 3%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해진다. 이 또한 숲 가꾸기를 위해 투입한 탄소소비량은 계산하지 않은 결과이다. 홍 교수는 “숲 가꾸기는 단일 작업으로 자연적인 숲이 흡수할 수 있는 탄소량을 현저히 줄인 것으로 한반도 온도의 급격한 상승과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당연히 소나무재선충의 창궐과도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며 “ 2015년 12월 신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한 탄소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숲 가꾸기 작업 중단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