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도시재생실 업무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17일(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히면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 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개편안에는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을 통합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고,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대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된다면 도시재생 정책 기능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청년세대 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핵심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남·북 균형발전 같은 고질적인 난제부터 물류, 온라인 교육 같이 앞으로 더욱 커질 행정수요에도 폭넓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분산 추진 중인 지역발전 기능을 일원화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고, 권역별 특화·균형발전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정책기획관’을 ‘균형발전기획관’으로 재편한다. ‘도시재생실’의 기능을 이관해 ‘재생정책과’를 ‘균형발전정책과’로 재편,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총괄케 하고 권역별 특화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도심재생과’는 ‘도심권사업과’로 재편해 기존 역사도심 재생사업과 도심권 내 각종 거점개발사업을 통합 시행한다. 아울러 ‘지역발전본부’ 내 기능은 동남·동북·서부권사업과로 통합·재편해 권역별 개발사업의 책임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역발전본부’ 기능을 이관한다. 이번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의 기능 축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택정책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시는 서울의 집값 상승세 지속 등 열악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1급)’을 신설,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일원화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 ‘주택기획관(3급)’을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조직 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정책실’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이관받아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청년지원 등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동력을 마련코자 했다”며, “개편되는 조직을 바탕으로 시 핵심사업은 물론 2030 청년세대와 모든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뛰는 서울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