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산악열차 민자유치 실패”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폐기되나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건설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가 민자 유치 실패로 폐기 위기를 맞았다.

대림건설은 지난 19일(금) 하동군에 보낸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의견 회신’ 공문을 통해 “하동군이 한걸음모델(상생조정기구) 추진 통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법률 개정 및 한걸음모델(상생조정기구) 합의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환경 민원 등이 해결되지 않아 양해각서(MOU) 제7조에 따라 효력이 만기·종료됨을 고지했다. 현행 법률에서 호텔, 요식업 시설추진 불가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판단에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남준)가 23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사업자인 대림건설이 하동군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파기를 결정하면서 사업 철회를 통보함에 따라 하동군에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라”, ”윤상기 군수는 무모한 계획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로 추진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을 공익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가 결여된 “환경파괴사업”으로 비판하며 군과 기획재정부를 향해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총 사업비 중 1650억 원 중 1500억이 민간자본이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악열차 사업의 시행법인 설립, 자금조달, 시공, 운영 등 본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종료를 선언한 이상 이 사업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150억 원의 공적 자금으로 추진 중인 악양 모노레일 사업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산악열차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가 ‘원점 재검토’를 권고했음에도 하동군이 사업을 강행해 왔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예산이용이 드러나 담당과장이 중징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예정지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의 주요서식처임을 숨겨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며 “사업추진을 위한 전제였던 산지관리법 등의 법률 제·개정이 무산되자 현행법 하에서 산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꼼수까지 동원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와 관련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을 2023년 착공 목표로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6월 기재부가 산림관광의 전략적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친환경 신모델 개발 대상지로 선정함에 따라 산지관리법, 국유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친환경 모델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고시'를 추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해 2023년 6월 착공한다고 전했다.

한편,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하동군이 공공 150억 원, 민자 1500억 원 등 1650억 원을 들여 개발하는 산악관광사업으로, 형제봉 일원에 모노레일,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이 핵심인 사업이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