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이제는 국가가 나서 특별한 보상으로 답할 차례”
“미군기지 반환, 이제는 국가가 나서 특별한 보상으로 답할 차례”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0.12.15
  • 호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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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명서 통해 “나머지 기지 조속한 반환,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로 개발해야”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경기도가 미군기지 반환에 대해 국가 주도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공여지 개발을 요구하는 성명을 15일(화) 발표했다.

앞서 지난 11일(금) 열린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와 서울 용산, 대구, 경북, 강원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에는 의정부 캠프 잭슨, 하남 성남 골프장,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등 3곳의 미군 기지가 반환된다.

경기도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지역 발전과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은 물론,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공해, 교통정체, 도시 이미지 훼손 등 일상 속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 이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번 합의 결정에서 아쉽게 제외된 나머지 미군 기지에 대한 반환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반환된 미군기지가 더 이상 대결과 긴장의 땅이 아닌,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희망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아픔을 직접 보듬고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주도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으로 시군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가 지원 범위 확대, 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설립, 민자 사업 촉진 등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이수정 기자
이수정 기자 grass999@latimes.kr 이수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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