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올해 대비 6조 9258억이 증가한 57조 575억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 1348억) 대비 4636억이 증액됐고,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5901억) 대비 1310억이 감액됐다. 증액된 예산은 혁신,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에 주로 투입된다.
2019년 1월에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4007억이 확정됐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금년 7777억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된다.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내년 9573억으로 확정됐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내년도 2조 3685억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금년 1조 2865억에서 1조 820억 증가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 SOC 스마트화 예산 1조 4974억 등이 편성됐다.
지방 광역시에 산업·연구·주거·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에는 15억이 새롭게 반영됐다.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금년 157억에서 내년 772억으로 대폭 증액됐다.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이 금년 4조 8282억원에서 내년도 5조 8884억원으로 증액됐다.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2조 4924억이 투자된다.
또 주거안정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하는 예산과 기금이 증액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 9,879억원이 확정되고,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 7803억으로 확정됐다.
이 밖에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광역·도시철도,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