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 칼럼] 2020년 못다 한 조경 숙제
[김부식 칼럼] 2020년 못다 한 조경 숙제
  • 김부식 본지 발행인
  • 승인 2020.12.02
  • 호수 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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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식 본지 회장
김부식 본지 회장

[Landscape Times]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2020년을 송두리째 삼켜버렸다. 새해에는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멋진 한해가 되자는 각오를 했는데 난데없이 코로나19가 2020년을 멈춰 서게 했다. 

2020년에 조경에게 주어진 숙제가 많았지만 해결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조경분야의 2020년의 가장 큰 숙제는 도시공원일몰제였다. 지난 20년 동안 끌어온 유예기간이 올해 6월에 끝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경분야와 시민단체에서 많은 의견과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해결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정도로 미미한 상태가 됐다. 

미집행공원 다음으로 조경의 뜨거운 감자는 ‘도시숲법’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 국민의 녹색복지를 향한 목적은 같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해충돌로 내분도 겪었고 정부부처 간 협의도 복잡했다. 

우여곡절 끝에 도시숲법이 출범했고 지금은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숙제는 진행 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다툼 중이다. 조경공사업이 생기면서 존재해왔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통합 여부로 그동안 몇 차례 다툼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사규모가 작다고 하향 단순통합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조경계의 입장이다.

또한 8월에 조경업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생겼다. 조달청에서 앞으로 조경수에 대한 가격고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조달청 훈령’을 개정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조달청 가격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특수 수목의 가격 책정에 대한 민원 때문이었는데, 추가 고시가 어려우니 이참에 조경수 가격은 시장 경제에 맡기고 업계에서 자율조정을 통하여 거래를 하라는 조치였다. 조경수 가격고시를 제외하는 조달청 정책은 자체논리에는 맞을지 몰라도 시장 상황을 무시한 행정위주의 조치였다. 다행히 (재)환경조경발전재단과 (사)한국조경협회를 비롯한 조경단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대안이 협의 중이다. 

국제기능올림픽이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조경(Landscape Gardening) 종목이 2001년 서울대회에서 신설되고, 대한민국은 2005년, 2007년, 2009년 3차례 연속 참가한 뒤 10년 뒤인 2019년에 참가했다. 그 이유는 조경이 그동안 관심을 못받았기 때문이다. 조경직종이 2021년 북경대회에도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조경을 참가 종목에서 누락시킨 상태다. 조경직종이 메달 수상 실적이 없고 취약한 종목이라 그런지 조경계의 참가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조경(Landscape Gardening) 종목에 대한 출전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출전을 제외한다는 것이 이해가 어렵다.

전국에 조경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50여 학교나 되는데 이들에게 꿈을 줘야하지 않겠는가? 코로나19로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다. 곧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인간 스스로 만든 면역력과는 차이가 있다. 녹색공간은 자연이 보는 백신의 공급처다. 모두가 숲속에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도심 곳곳에 정원과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100년 여 전 조성된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녹색 백신'을 제공하는 공간이 없다면 그 공간만큼 격리병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조경에게 남겨진 숙제가 너무 많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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