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조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조교수

대한민국 중점협력국

2015년에는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 등 국제개발협력의 환경변화와 제1차 기본계획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통합적인 ODA’, 내실 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정부는 통합적인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ODA를 추진하여 원조의 분절화를 방지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ODA 추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협력 대상국 수원총괄기관과의 협의 강화 등 사업 발굴 절차를 개선하고, ODA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제3자에 의한 사업평가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ODA를 도모할 계획으로 1기 중점협력국 운용기한이 만료되어 개도국의 소득수준 및 원조환경, 우리나라와의 경제・외교적 관계 등을 주요 자료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26개 국가 중 5개국(DR콩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동티모르, 솔로몬군도)을 제외하고 3개국(탄자니아, 미얀마, 세네갈)을 추가하였다.

우간다 국가협력 현황

아프리카는 대부분(70% 이상)의 나라가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우간다는 최빈국으로 OECD의 개발 시범국가로서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협력국이자 중점대상국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조 규모가 확대 될 가능성이 큰 나라 중 하나이다. 우간다는 연중 기후 17~25℃를 유지하며, 토양이 비옥하여 농업기술이 지원된다면 농업생산량과 가공제품의 품질향상이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우간다 진자시는 나일강의 발원지자 빅토리아 호수 근처의 자연경관이 뛰어나 전 세계 여행자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인식되며 관광업(호텔, 숙박)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 및 서비스업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 일시적인 고용효과는 있지만 진자시 인근 마을은 인구 공동화 현상, 즉 생산업인 농업 인구의 감소, 기반시설 미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진자지역의 빈부격차는 우간다 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진자지역의 보물 같은 빅토리아 호수의 오염이 심각해지는 등 자연유산의 소실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진자 주민들은 지역의 중심으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얻는 것에 집중하여 진자의 주산업인 농업, 제조업, 농업 가공업에 대한 관심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고 있어 진자지역이 갖는 산업적인 잠재력을 놓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간다 진자지역 주민의 자생력을 높여주고 주 생산업인 농업기반에 대한 지원을 높여 중심지역의 관광, 서비스와 함께 우간다 고유의 지역 문화와 연결하는 지역역량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우간다 국가협력전략

한국의 대 우간다 1차 국가협력전략은 ‘우간다 경쟁력 향상과 기반 역량강화를 통한 빈곤 퇴치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전략 목표로 한다. 우간다 국가 발전계획 달성에 기여하고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1)경제 인프라, 2)농업 및 농촌지역개발, 3)ICT를 3대 중점 협력 분야로 정하여 양자 원조의 총 규모 중 최소 70%이상을 지원키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한국의 대 우간다 지원현황

2010~2014년 지난 5개년 간 약 10개 부처, 기관에서 총 3,168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동 기간 시행된 대 우간다 사업은 96.6% 무상원조와 3.4% 유상원조로 구성되어 있다. 2010~2014년 우리나라의 대 우간다 ODA 지원 금액 기준으로 농림수산, 교육, 공업, 보건, 공공행정 순으로 상위분야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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