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 56조대 예산안 중 도시재생에는 1조 5578억 원 편성
국토부 2021년 56조대 예산안 중 도시재생에는 1조 5578억 원 편성
  • 김효원 기자
  • 승인 2020.09.01
  • 호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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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사업 확대 편성
내년 주택 공급 위해 19조 기금투자도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국토부가 1일(화)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전년보다 13.2% 증가한 56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위기’와 ‘구조적 변화’ 두 상황에 대응한 투자 강화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을 크게 나눠보면 ▲위기극복과 미래준비,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지역 활력 제고 ▲취약계층 등 주거안정망 강화 ▲교통서비스 강화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이중 지역 활력 제고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도시재생’에 배정한 예산은 9180억 원이며, 주택도시기금은 6398억 원이다. 예산안은 올해 7777억 원에서 1403억 원이 증액됐고, 도시재생 기금은 올해 6043억 원에서 355억 원이 늘어났다. 국토부는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도 확대됐다.

주택도시기금 내에서는 도시재생지원(융자)가 1710억 원에서 2235억 원으로 525억 원이(30.7%) 늘고, 도시재생지원(출자)는 1280억 원에서 1580억 원으로 300억이 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와 내년 모두 2675억 원으로 동결됐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7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는 5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도시재생씨앗융자는 2306억 원에서 1965억 원, 도시재생사업지원은 206억 원에서 177억 원으로 줄었다.

한국판 뉴딜사업 또한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라는 섹션 아래 본격적으로 편성됐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인 공공건축물에 2276억 원, 공공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안 3545억 원이 배정됐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내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에 502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하천 정비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등에 5조8000억 원 예산이 편성됐으며, 주거안정망 강화를 위해 2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2021년 주택 22만호 공급을 위해 기금투자를 19.1조 증액 편성하고, 이중 공공주택 15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공공분양 주택 3만호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지원단가가 인상됐고,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단가 역시 인상된 것이 반영됐다.

[한국조경신문]

김효원 기자
김효원 기자 khw92@latimes.kr 김효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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