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해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추진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해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추진
  • 지재호 기자
  • 승인 2020.08.12
  • 호수 5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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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국토생태계 녹색복원
자연환경복원제도 등 기반 강화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환경부가 훼손된 생태계 복원 등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해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에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국토 생태계 녹색 복원’은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은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복원으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지역 25곳을 선정해 오는 2025년까지 복원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생태계 복원 정책이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법적 보호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그린뉴딜을 계기로 도시와 도시 근교 지역 생태공간 조성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여기에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원목표 설정 및 체계적 복원이 가능하도록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오는 2021년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훼손지 16곳을 2025년까지 복원하고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 복원 법·제도 강화를 위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의 원칙과 기준 및 추진 절차를 비롯해 「자연환경보전법」개정을 통해 범부처 협력체계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자연환경보전법」개정에는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업’ 신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야생동물 매개 질병 전과정 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 및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의 핵심 가치로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국가가 비롯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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