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확장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설정된 그린벨트가 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해제 위기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집값킬러’라는 다소 이해 안 되는 대책에 있다.
집값문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각종 부동산 정책을 기만이라도 하듯 강남에서 강북으로 남양주, 구리시, 하남 등을 오가는 투기꾼들을 쫒기 바쁘다. 뒷북치는 정책이 통하는 시장인가?
학계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 놓는 정책들로는 잡을 수 없다고 경고도 하고 제안도 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역시나 움직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내 밀며 반대하는 서울시를 압박하고 그래도 먹히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이 직권 해제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어떻게 된 게 지자체가 개발을 위해 해제를 요구하기보다 정부가 나서고 지자체가 막는 촌극을 어떻게 봐야할지 아이러니하다.
정부와 여당의 말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 만들면 집값이 잡힐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아파트 가격상승에 제대로 불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그린벨트 해제 시 환경은 파괴되고 무질서한 난개발로 녹지만 잃게 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1가구 1주택의 원칙이 무너져서 오는 것이다.
1가구 다주택 보유를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와 돈 줄을 틀어막지 못한 점도 일을 키웠다. 청와대 관계자들, 정부와 여당, 야당 또한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이 수두룩한 점만 봐도 알만한 것이다.
정책적인 문제를 제대로 보질 못하고 그린벨트 카드만 만지작거리는 것은 결국 스스로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만 보인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정세균 총리가 제동을 걸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전해야 한다’며 못을 박아 일단락 됐지만 해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린벨트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다 없애버리고 탕진하면 결국 원망과 불안한 미래만 남겨주게 될 것이다. 이미 일산, 분당, 다산 등 신도시개발에 의한 경험, 그리고 제3기신도시개발에 의해 파헤쳐질 그린벨트들을 봤음에도 국토부는 탁상행정, 복지부동적 정책으로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기만 하다. 도시공원도 못 지키면서 녹지만 없애려 한다면 어쩌자는 것인지 조금은 ‘노답’이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