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시민의 공유지로” 시민단체 7곳 서울시·대한항공 갈등 비판
“송현동 부지, 시민의 공유지로” 시민단체 7곳 서울시·대한항공 갈등 비판
  • 김효원 기자
  • 승인 2020.06.29
  • 호수 5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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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사동에서 기자회견 열어
“대한항공 재산권 논쟁만이 아냐”
“시민참여·공론화 과정 거쳐야”
기자회견 솔방울커먼즈
ⓒ솔방울커먼즈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송현동 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시민단체 7곳이 모여 이번 갈등과 논쟁이 ‘재벌기업의 재산권 논쟁’ 만이 이뤄지는 것을 우려하고 나섰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솔방울커먼즈 등 7개의 시민단체는 25일(목)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현동 부지는 역사적, 지정학적,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재벌의 자산증식을 위한 수단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공유지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매입결정은 환영하나 “대한항공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는 관광개발 호텔 건립을 목적으로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시세 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 재벌의 땅 투기를 옹호해주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를 제시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과거 2015년 호텔건립을 추진하다 인근학교의 교육권 침해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계획이 무산됐던 바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대한항공이 송현동 땅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공공성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솔방울커먼즈를 대표해 나온 김지혜씨는 “애초에 이 땅의 활용 불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진그룹의 경영 실책을 정부가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꼴이다. 한진그룹 매입 당시에도 현실적으로 이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현재까지도 뚜렷한 시장 수요가 없다. 그런데도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실책을 결국 정부에서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모순되며,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꼬집었다.

솔방울커먼즈는 송현동이 모두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예술가, 활동가, 연구자들의 열린 모임이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서울시는 송현동부지를 공시지가 기준감정가로 사들여 시민자산화하고 재벌의 불로소득 차단 ▲송현동 부지의 공공성을 확대와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과 시민참여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대한항공은 송현동부지 매각을 통한 무리한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사회의 공공적, 공유적 가치를 확대하는 과정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조경신문]

김효원 기자
김효원 기자 khw92@latimes.kr 김효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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