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조달청, 건설업 업역개편 조기실현 위한 협력 강화
국토부·조달청, 건설업 업역개편 조기실현 위한 협력 강화
  • 지재호 기자
  • 승인 2020.06.24
  • 호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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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실무협력회의 정기적 개최
합동 전담조직 통해 점검사항 확인
조달청, 건설공사 발주시스템 정비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와 조달청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의 칸막이 규제를 허무는 업역 개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는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지난 23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40여 년의 칸막이 규제를 허무는 업역 개편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혁신과제들을 현장에 안착시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조달청의 협력은 긴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양 기관은 협력회의에서 건설혁신의 현장안착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협의에 따라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동시에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과 발주 시스템 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페이퍼컴퍼니 관련해서는 현장실사를 통한 점검사항을 명시하고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체불정보 연계를 강화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상 임금과 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를 신속하게 파악 하는 등 체불 근절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이다”면서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도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 국장급 실무협력회의를 반기별로 정기적 개최키로 협의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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