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84% 지켰다”
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84% 지켰다”
  • 김효원 기자
  • 승인 2020.06.18
  • 호수 5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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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중 310㎢ 규모의 공원 부지 유지
국고사업과 연계 및 LH 토지은행 매입
국공유지는 지자체와 적극 관리해나갈것
실효부지는 난개발 가능성 낮다고 판단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국토부가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고 18일(목) 밝혔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  실효 대상 368㎢ 중 84%인 310㎢의 부지가 국고사업과 연계하거나 LH 토지은행이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 및 유지된다. 

실효되는 공원 58㎢(16%)은 도시외곽에 위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급경사 등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 증가한다. 또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8일(목)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시민, 지자체, LH, 정부 모두의 노력으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녹색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효 대상 부지 중 국공유지는 총 94㎢로, 이 중 97%인 91㎢가 2030년 7월 1일까지 10년간 실효가 유예됐다. 

나머지 3%는 대부분 주택가로 시가화되었거나, 도로ㆍ군사시설 등이 서류상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부지이거나, 도로, 공공청사 등 다양한 공공사업 계획이 확정돼 공원 해제가 필요한 부지라고 밝혔다. 

국공유지는 소관부처에서 도로, 공공청사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향후 지자체와 함께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원(스마트공원 시범 조성사업) ▲공공임대주택지구 활용한 공원조성 사업 ▲국민신탁제도 개선해 시민모금․기부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시대에 공원을 비롯한 도시 내 녹색 공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미집행공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재원(보상)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는 등 공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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