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지정된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됐다
국립공원 지정된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됐다
  • 김효원 기자
  • 승인 2020.06.02
  • 호수 5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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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이달 공포
자연공원관리 기본원칙 확립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로 재산권 적극 보장 ▲자연공원의 가치와 보전의식 고취 ▲민간·전문가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연공원은 보전을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자연공원법은 협의매수와 매수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토지 매도의사가 있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하는 매수청구제도의 경우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추가 개정된 자연공원법 내용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호지역에 걸맞은 지정·관리·보전 기본원칙을 법률로 담았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에 기반한 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 ▲지역사회 상호혜택 ▲국제협력 증진 등 5개 기본원칙이 신설됐다. 

더불어, 자연공원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원기본계획’의 경우 신설된 기본원칙에 부합토록 하고 포함되어야 할 사항(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원칙과 체계가 구체화됐다.

아울러, 공원법이 제정된 1967년 3월 3일을 기념해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했다.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한다. 이는 공원관리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한층 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로 공원위원회 구성을 정하고 있는 도·군립공원의 경우 개정안 부칙규정에 따라 이번 개정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이 확립되고, 사유재산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자연공원의 혜택을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김효원 기자
김효원 기자 khw92@latimes.kr 김효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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