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민간단체 백지화 요구 거세, 중앙부처 간 이견
제주 제2공항 민간단체 백지화 요구 거세, 중앙부처 간 이견
  • 지재호 기자
  • 승인 2020.05.15
  • 호수 5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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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건설시 홍수 유출 증가 위험”
국토부 “재해영향 없도록 추진” 밝혀
민간단체 “국토부 오만이 하늘 찔러”
ⓒ지재호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과한 잡음은 끈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모습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민간단체들의 철회 요구가 거센 가운데 15일(금) 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200여 단체는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를 대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3일(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에 따른 위험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튿날인 14일(목) 설명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이미 협의를 완료했고 재해영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행안부의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에 제주제2공항 건설시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신난천지구와 온평천지구의 하류부 홍수 유출량이 증가해 재해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 일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같은 입장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행동은 행안부와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면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국토부는 행안부와 협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재해영향성 검토는 행안부와 협의를 이미 완료했고 기본계획(안)및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반영돼 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국행동은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행안부가 통보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 시행일자는 지난 4월 14일이지만 국토부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은 3월 18일, 협의 결과 통보가 4월 14일인데 협의 결과 통보가 있기 전 지난해에 이미 기 협의됐다는 해명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는 개발에 눈이 멀어 주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꼴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제주도민은 제외돼 있는지에 물었다.

이외에도 성명서에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차 동굴, 숨골 조사 결과를 국토부가 발표하면서 사업 예정지 내에 8곳의 소수 숨골만 분포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 단체와 주민이 지난해 1차 조사결과에서 발견한 숨골은 총 61곳, 올해 초 2차 조사에서는 75곳의 숨골이 발견돼 국토부 조사는 거짓과 부실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제주제2공항은 국고 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제주제2공항 입지 부적정성에 따른 재검토 요구는 지속적으로 돼 왔다”면서 “제주제2공항은 지역 갈등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을 재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
지재호 기자 cjh@latimes.kr 지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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