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110개 사업에 1조 2,926억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 중에는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535억원 ▲춘천 캠프페이지 기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38억원 ▲대전 신탄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비용 역시 함께 편성됐다.
이로써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캠프마켓 공원 부지를 매입해 반환기지는 사업기간 2022년까지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기존의 반환공여구역이었던 춘천시 근화동 캠프페이지에는 2023년까지 시민복합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의 여가공간과 관광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원 조성 외에도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 군숙소 건립, 인도 설치 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준비됐다. 사업별로 나눠보면 신규사업 377억원, 계속사업 1조 1,308억원, 완료사업 1,241억원이 투입되고, 분야별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에 779억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2,367억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9,780억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사업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원, 지방비 1,639억원, 민자투자 9,735억원 등 총 1조 2,926억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원 대비 1,367억원이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수)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 1,116억원을 지원했다.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만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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