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 갑 예비후보 “조경진흥법, 작동하도록 바꾸겠다”
이재준 수원 갑 예비후보 “조경진흥법, 작동하도록 바꾸겠다”
  • 지재호 기자
  • 승인 2020.02.07
  • 호수 5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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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원시 제2부시장 행정전문가
거버넌스 실현경험 정치에 접목
공원부문 생활SOC 예산 제외는
‘복합화’보다 공원에만 ‘초점’ 지적
이재준 수원 갑(장안) 예비후보 ⓒ지재호 기자
이재준 수원 갑(장안) 예비후보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 ‘경제1번지, 정치·행정1번지’였던 북수원지역의 명성 회복에 자신감을 피력하며 수원 갑 장안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 및 조경전문가로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양적 팽창만이 아닌 질적 성과를 이뤄낼 뜻도 내비쳤다.

조경을 전공한 석·박사이기도 한 이재준 수원 갑(장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에서 7년간 조경과 단지계획 연구자로 몸담았다. 이후 협성대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한 후 염태영 현 수원시장의 권유로 제2부시장의 자리에 앉게 됐다. 원래 2년만 하고 돌아가려 했으나 적성에 잘 맞아 3년을 더 부시장직에 머물렀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갈구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나 부시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친환경, 저탄소, 거버넌스, 생태도시 등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과정들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적성과 잘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목마름은 있었다. 그 목마름이 정치에 발을 내딛게 된 강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예비후보는 5년 동안 부시장직을 수행하면서 행정의 한계를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한계는 정책과 제도에 있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설득해야 했다. 하지만 주로 요청한 부분이 기술분야라 이들이 잘 몰라 개선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내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노후공원 리모델링 절실

그렇게 정책 개선을 하고 싶어서(?) 정계에 입문한 이재준 예비후보는 공약을 통해 노후공원 리모델링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는 최근 국내외 조경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공원녹지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전체 예산대비 투자되는 비용이 적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보니 올해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이 예비후보는 지적하고 있다.

“장기미집행을 만들게 한 요인은 공원녹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부시장 때 조경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주장한 것 중 하나가 ‘예산이 정해져 있어도 예산은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는 게 아니다.’ 시민들이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조경학회나 협회가 시민들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이 많지만 공원녹지나 재정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 안 된다. 때문에 학계나 조경산업계가 함께 나서길 바랐지만 용역이나 수주를 받아 눈앞에 보이는 이윤만 좆는 모습에 안타까움만 가득했다.

“이번 선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공원 리모델링이다. 시민들은 푸르른 녹음과 잔디가 어우러진 공원을 원하고 있다. 때문에 20-30년 된 노후공원의 리모델링은 절실하다.”

이 예비후보의 설명은 논문에 밑줄을 긋든 선명하게 이어졌다. 현재 조경공사를 보면 시설물이 많다며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시설물을 많이 해야 품이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것. 용역이나 시공 단가가 올라가다보니 억지로 설계자들이 포함시키고 있는 문제다.

“국민이나 시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품의 단가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이것을 숙제로 정치인으로써 가지고 갈 것이다. 품의 단가를 높여야 국민의 욕구에 맞는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원의 대표적 공원인 만석공원을 예로 들었다. 이곳 또한 녹음과 잔디 위주로 하고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한 것은 밀어 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이나 다양한 수경시설, 컨벤션화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한데 과거의 동선 위주의 시설물들만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후 리모델링 사업을 발표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설명한다.

30년 전 공원설계가 지금도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책은 탑다운이 아니다

녹색도시와 저탄소도시, 생태도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때문에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연구하고 발표하며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 도시의 부시장직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바로 정책은 탑다운(top down)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역으로 보텀업(bottom up)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대로 알고 있다.

그 해답이 바로 거버넌스 정책, 즉 시민참여를 통한 녹색도시 만들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시장 시절 ‘5가지 거버넌스 행정모델’을 만들어 실천했다.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좋은 시정위원회’ ▲정책의 예산을 시민들이 세우는 ‘주민참여예산제’ ▲직접 계획하는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직접 집행하는 수단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 중 발생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시민배심원제’ 등이다.

3개월 동안의 첫 실험은 성공적으로 시민의 힘으로 풀었고, 토지이용계획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 예비후보는 성공한 거버넌스를 정치에 접목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하려는 정치는 계파정치나 권력정치가 아니라 참여정치를 하려는 것이다. 이념정치가 아닌 생활정치로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정치의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자의 확고한 신념이 묻어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재준 수원갑 예비후보 ⓒ지재호 기자
이재준 수원갑 예비후보 ⓒ지재호 기자

 

조경진흥법, 작동하게 바꾼다

조경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장선에서 맺은 결실로 보고 위안을 삼고 있는 조경진흥법.

여의도에 입성할 경우 상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현재는 법만 있는 실정의 법. 하지만 나는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조경진흥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조경만을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경을 포함한 건설산업 전체를 바꾸는 전문가 정치인이 되고 싶다.”

충분히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견제를 감안한 답변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복합화’ 결여된 공원 외면

이재준 후보는 포용도시에 관해 자주 강연을 펼친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생활SOC를 거론한다. 그러나 조경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공원분야에는 예산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주저 없이 날카롭고 강한 어조로 잘라 말한다.

“복합화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바로 정부나 지자체가 투자하고 싶은 것은 ‘복합화’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기능적으로 도서관이나 주차장, 정원 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길 원하고 있지만 조경계에서는 오직 ‘공원’만 외치니까 공원 하나만 보고 예산을 넣으려니까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복합화 하는 모델을 만들어라. 공원도 충분히 입체화 시킬 수 있다. 주차장 위에 체육시설, 그 위에 공원을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음에도 그 누구도 제안을 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다. 앞으로도 복합화하지 못하면 30조 원이 투입되는 생활SOC에 공원분야는 없을 것이다.”

학계와 업계가 그 모델을 만들라는 이 예비후보의 말은 마지막 팁처럼 들렸다. 지난 반세기 동안 조경의 발전은 아파트 건설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술과 논리는 뒤처져 있었다. 실로 “밥 떠먹여 주는데”하며 안주한 것이다. 3기 신도시 발표로 또 다시 10년간은 생명연장의 꿈은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싶은 것 같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5년간의 행정경험이 정치를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퇴임 후 지난 4년 동안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소통하는 능력을 길렀고, 중앙에는 행정과 도시재생, 조경전문가로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고 충분히 어필도 했다.

경선과 본선을 앞두고 있지만 그의 행보에 행운이 있기를 비는 마음이다. ‘거버넌스 정치’를 하겠다는 이 예비후보의 포용적 자세에 한 표를 전해 본다.

[한국조경신문]

 

이재준 수원 갑 예비후보  ⓒ지재호 기자
이재준 수원 갑 예비후보 ⓒ지재호 기자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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