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 발표 ‘조경과’ 신설도 가능하다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 발표 ‘조경과’ 신설도 가능하다
  • 지재호 기자
  • 승인 2020.01.14
  • 호수 5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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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산림청 ‘조경과 신설’승인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거절됐으나
자율적 신설로 충분히 가능하게 돼
다만 공무원 충원 아닌 재배치 필요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문화재청 ‘조경과 신설’ 탄력 받을 수 있을까?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 등 조경과 신설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해당 부처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보여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행안부가 지난 7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15일(수)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주요 현안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즉 중앙부처에서 조직과 인력을 자유롭게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현안이 발생했을 때 부처 장관의 책임 아래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조직이나 인력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할 때는 행안부나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대응체계 구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안았다.

그러나 이번 조직관리 혁신 방안에 따라 실·국장의 업무범위 내에서 증원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정책관의 기능개편, 과의 대체신설, 과간 정원조정 등 조직개편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또한 기구나 인력이 증가돼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조직개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전통조경과 신설’ 거부당한 것을 역으로 자체 조직 내에서 과를 신설하고 인력재배치 또는 일반임기제로 인력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림청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조경과 신설을 행안부로부터 거절됐으나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설이 가능하게 된다.

한 정부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통 ‘과’ 단위로는 쉽지 않지만 팀 단위로의 신설은 가능할 것”이라면서 “‘과’ 신설은 행안부 승인사항이지만 공무원 충원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부처가 ‘과’를 신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승홍 한경대 교수 겸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희망적인 소식이다. 문화재청에서 의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 1차적으로 전통조경과 신설을 추진한바 있었다”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올해는 조금 더 추진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겠나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실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만큼 지금은 대외적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하는 만큼 타 분야도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조경계의 단합과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조직관리 혁신방안에서는 각 부처로 하여금 미래 정책환경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해 정부의 수행기능에 대해 상시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했다.

매년 부처의 기능을 재점검해 정원의 1% 수준으로 쇠퇴기능을 발굴해 신규 수행이 필요한 기능으로 재배치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토록 했다.

진영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각 부처에서 현안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행안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 정부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미래를 대비한 정부 수행기능의 재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이번 조직관리 혁신방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경우 국을 중심으로 별도의 과를 자율적으로 신설할 수 있게 된다.  ⓒ한국조경신문
이번 조직관리 혁신방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경우 국을 중심으로 별도의 과를 자율적으로 신설할 수 있게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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