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6천억 원 규모로 확대한 가운데 공원과 도시재생 등 분야를 신설했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2012년 500억 원 규모로 처음 시작해 올해 6천 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시민숙의예산은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사회혁신(민주서울) 등 6개 분야에 한정했다면, 올해는 공원, 도시재생, 주택, 문화관광, 안전 등을 새로 추가해 총 13개 정책 분야로 확대했다.
시민숙의예산은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숙의형에는 13개 분야에 5,300억 원이 투입돼, 기존 사업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시민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숙의 전 일반시민 1천명이 온라인에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를 숙의예산시민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쟁점은 공론장을 운영한다.
숙의예산시민회는 각 분야별로 관련 활동을 한 시민과 예산기본교육을 이수한 일반시민이 5:5 비율로 구성될 예정이다.
제안형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 사항을 사업으로 발굴해 제안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700억 원이 규모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예산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광역도시의 문제인 경우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사 후 시민투표로 선정하고 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한다. 지역사회나 마을 단위의 문제는 자치구가 사업을 발굴·심사하고 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한다.
적극적인 의견과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진 시민들은 제안사업이나 숙의예산시민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 협치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참여 시민을 위한 예산학교도 상설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시 예산 기본이해, 숙의예산과정 신설 등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는 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취득, 사업 선정 투표 시 5%의 가중치를 받는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시민이 더 깊게 참여하는 시민숙의예산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시민이 숙의·공론할 수 있는 혁신적 시민참여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