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름발이 자격증반으로 전락하나…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 ‘조경’ 제외되나
절름발이 자격증반으로 전락하나…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 ‘조경’ 제외되나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0.01.06
  • 호수 5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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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조경직종유지동의 서명 진행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국가기간전략산업(이하 국기)이 현행 122개 직종에서 74개 직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경이 직종 제외 위기에 처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조경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에서 조경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주도인력양성 필요성이 낮은 직종, 타 국기직종 대비 유사 혹은 중복성이 있는 경우, 취업률·고용유지율을 포함한 훈련성과 등이 제외여부 기준이다.

개편안은 오는 10일(금)까지 산업계 현장의견, 전문가 간담회, 관련부처 의견 등 공개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기직종 개편(안)은 상반기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반영, 내년 상반기 운영 훈련과정 통합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경은 2003년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이 생긴 이래 계속 국기직종에 들어있었다. 조경은 계획부터, 설계, 시공, 관리의 모든 과정을 익혀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직종으로, 짧은 기간 취득한 자격증만으로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는 직종이다.

현행 전액 국비지원으로 운영되지만 만약 국기에서 제외된다면 자기부담금은 전체 훈련비의 적게는 15%, 많게는 55%까지 발생하게 된다. 조경은 NCS 국기직종 편성기준에 따라 최대 850시간의 편성이 가능한데 최대 훈련비는 대략 500만 원이 된다. 만약 자비부담금이 55%라면,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 자비부담금을 지불하면서 수업을 들어야한다.

업계에서는 국기직종에서 조경이 제외되면 직업 훈련 시 조경실무수업과 자격증 수업을 병행함으로써 늘어나는 시수와 비례해 자비부담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폐해를 지적했다. 자비부담금 때문에 시수를 짧게 함으로써 결국 절름발이 자격증반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윤준영 주경야독 직업전문학교 조경 대표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계획, 설계는 한 파트, 시공, 관리를 한 파트로 본다고 해도 400시간 이상은 수업을 해야” 된다며 “실무를 배워서 현장에 나가야되는데 시수를 짧게 하면 결국 자격증만 딸랑 따서 나가는 자격증반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1970년대 조경이 들어와서 토목과 건축과 함께 국가의 기간산업이었는데 이제는 제외가 된다는 얘기”라며 “조경의 작아진 입지를 반영하는 것인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조경직종 온라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유지에 동의하는 서명(http://naver.me/xMzDf1Ip)이 진행 중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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