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시과와 도시숲경관과의 차이나는 클라스
녹색도시과와 도시숲경관과의 차이나는 클라스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9.12.30
  • 호수 5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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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경계에서 가장 핫한 곳이 산림청이다. 도시숲 조성에서부터 도시숲 인증제 도입, 나무의사, 학교숲, 가로수 조성, 무궁화보급 확대, 정원문화 확산 등 도시숲경관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소관 주무부처로 조경계와 가장 밀접한 국토부 녹색도시과의 공원녹지 정책 추진 현황을 안 들여다 볼 수 없겠다.

올해 추진한 정책들을 보면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7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는데 이중 6곳이 미집행공원이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51곳에 대한 조성사업도 현재 진행형에 있다.

우수공원 인증제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국토연구원에 발주하고 공원녹지 지표개선 및 운용 방안 연구를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용역을 맡겼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사로 있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대책으로 지방채 이자 지원율 제고, LH 공공사업과의 연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국공유지실효유예, 토지은행 활용,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 빈약하기 이를 때 없다.

하물며 환경부는 매년 도심내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만 도시 생태휴식공간 5곳을 신규로 조성했다. 어린이 생태체험공간도 지난해까지 91곳을 만들었고 올해에는 30곳이나 조성했다고 한다.

사회적 이슈와 국가 정책에 대한 대응부분에서도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와 폭염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한 공원녹지 방침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정책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정책, 도시 열섬화 대응 정책 등에 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국토부의 내년 생활SOC 예산을 봐도 28개 사업을 위한 예산 50조 원이 넘지만 공원녹지 관련 사업은 전무하다. 공원은 지자체 소관이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지켜나가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건축이나 경관 특화형 모델을 제시해 예산을 편성 받기 위한 공원 녹지 관련 정책에 관해서는 뒷짐 지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도시공원은 국토부 소관이라지만 산림청의 내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을 보면 도시녹지관리원을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는 6개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시간이 다가 올수록 시민과 지자체만 똥줄을 태우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국토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공원녹지 관련 부서가 녹색도시과와 녹색건축과, 건축정책과, 건축문화경관과로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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