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와 환경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연계 수립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지난해 10월 발족하고 실무협의체와 실무전담팀을 지속적으로 협업 운영하면서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과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5대 전략 추진 이행을 위해 양 부처는 국토부가 국토를, 환경부는 국가환경에 관한 모니터링을 각각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공유 체계를 구축해 정책 환류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계획지침을 제시해 지자체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이행관리 방안 또한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 공간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 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해 수립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양 부처가 통합관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 기간 일치로 시간적 범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등 국토 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하게 됐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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