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일 개최됐다. 신지훈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가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  ⓒ지재호 기자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일 개최됐다. 신지훈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가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하 2차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1차 계획에 대한 성과의 평가가 실시해야 할 것과 평가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파급효과 측면에서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관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초연구와 기술개발의 성과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방안도 마련해 낮은 성과를 끌어 올릴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면 국토부는 전문가들과 달리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만큼 도시보다 비도시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 이견을 보였다.

지난 6일(금) 국토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청회에서 신지훈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는 “이번에 수립되는 2차 계획은 1차 계획의 성과와 토대에 의해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차 계획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실시돼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인 파급효과 측면에서 평가돼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관리 진행, 필요하다면 정책을 실행하는 사업에 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방안일 것”이라 제시했다.

또한 신 교수는 “경관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로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의 성과가 다소 부진하다”며 “경관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관의 조성, 개선,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관련 연구 축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경관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재송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2차 계획 수립에 있어 1차 계획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신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이행률이 낮은 기초 연구 관련된 부분들은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며 “전문인력 관리에 의한 활용책과 국토부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도 중요하지만 각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안들에 대한 역할분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 모습  ⓒ지재호 기자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 모습 ⓒ지재호 기자

 

도시보다 비도시권 성과 높아

한영숙 싸이트플래닝건축사 대표는 “지방에서는 행정조직에서 대부분 건축직이나 행정직이 전문성보다는 ‘과’, ‘팀’에서 잠시 1-2년 있다가 가기 때문에 도시경관 시각에서 꾸준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은 건축가들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농어촌 경관 계획이 나올 수 없는 게 지방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도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도시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그러나 농촌은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경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경관 관리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제도와 법, 계획 등 실천 수단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경관농업진흥지역을 경관법에 넣어 농촌 경관을 유지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세분화 되지도, 관리도 안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환경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맞닿아 있지 않은 지역 관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풀어가면서 비도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발행위, 녹색과 녹색, 환경과 환경의 충돌 등에 대한 경관적 측면의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경관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 기반, 또는 기준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농촌 경관관리 방안 해법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채민규 명지대 공간디자인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대해 행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전문직들이 대부분 두 가지를 담당하다가 최근 공공디자인을 담당하고 행정직분야가 경관을 담당하다보니 한계가 노출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태경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기본적으로 경관이라는 인지도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성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도시경관정책과 비도시 경관정책 중에서 작용여부 성과를 보면 도시보다는 비도시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것 같다”면서 “국토부 혼자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계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과장의 이와 같은 당부는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제2차 경관계획을 통해 관리체계를 정비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김상문 정책관은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 정책관은 인사말에서 “경관법 제정 후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다”며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이후 그는 경관법도 제도적인 기반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 정책 당국자는 실적을 원하는 만큼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는 사업들을 발전시켜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국토부 정책만이 아닌 다른 분야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어떻게 네트워크를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 할 것을 주문했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장이나 지자체들의 실무진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에 대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반면 국토부는 실효성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토론에 앞서 이상민 AURI연구위원이 ‘추진경과 보고 및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