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가치 높은 생물권보전지역 법적 구속력 없어…김한정 의원 산림청·문화재청과 입법 추진
보전 가치 높은 생물권보전지역 법적 구속력 없어…김한정 의원 산림청·문화재청과 입법 추진
  • 이수정 기자
  • 승인 2019.10.29
  • 호수 5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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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소각장 등 완충지역 인접 난개발 속
540년 자연림 “광릉숲의 섬화” 우려
완충지역·협력지역 확대해야 할 것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방안’ 토론회]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방안’ 토론회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방안’ 토론회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생물다양성의 보고 ‘광릉숲’이 가구산업단지 개발과 소각장 건립계획으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산림보고인 광릉숲은 540여 년간 자연림으로 보존돼온 온대북부의 대표 극상림이다. 또한 식물 865분류, 조류 175종, 포유류 20종, 곤충류 3925종이, 대표 희귀종인 광릉요강꽃 등 20여 종의 천연기념물 등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은 지난 2010년 광릉숲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광릉숲의 학술적,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와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가구산업단지와 소각장 건립 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 광릉숲 주변 지역을 위협하는 개발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남양주시 경우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그동안 거센 반발 시위를 벌여왔다. 현재 남양주 가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타당성 부족 평가결과로 중지된 상태다.

이에 지난 18일(금)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광릉숲 옆 가구산업단지 건립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인근에 미치는 환경적 문제를 고려해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릉숲 보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방안’ 토론회가 지난 25일(금)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함을 담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법적 강제력이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광릉숲을 위협하는 가구산업단지나 소각장 구상은 위험천만이다. 그러나 현재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산림청장,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입법 추진하겠다. 경기도도지사와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남양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해선 안 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개발사업과 부실한 관리 등으로 어렵게 지정된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이 철회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기초자치단체들 간 광릉숲 보전을 위한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경기도와 관련 기초자치단체들 간 생물권 보전지역 보전 및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양주의 경우 핵심지역이 광범위해 협력지역(전이지역)이 절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며 현재 핵심지역 5㎞ 이내 의정부시에서는 소각장이, 남양주시에서는 가구산업단지가, 포천시에서는 디자인산업단지 개발이 계획돼 있다. 현재 의정부에서는 주민들이 대책위를 결성, 인접 지자체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경제성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 경우도 가구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수입목재로 인한 외국산 벌레 유입 등 생물권보전지역 훼손요소가 산재해있다. 경기도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등 사업승인기관에 재검토 의견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전이지역 지정지역으로는 개발압력을 제어하기 힘들다. 전이지역, 완충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에도 난개발로부터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지키기 위한 입법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오 교수는 “완충지역이나 협력구역을 추가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유네스코 BR(국제생물권보전지역)은 국내법상으로 강제 행위가 불가하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국내법상 보호지역으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광릉숲을 둘러싼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남양주·포천·의정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훈 대진대 공공인재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고 ▲오충현 동국대 교수(‘생물권 보전지역의 국제적 동향과 광릉숲에 주는 시사점’) ▲김희채 국립수목원 센터장(‘광릉숲의 중요성과 미래 비전’)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남양주시 가구산업단지 입지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적 관점’)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변개발 위협과 대책’)이 발표자로 나섰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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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grass999@latimes.kr 이수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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