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조경’이 도입된 지 36년이 지난 오늘 조경행정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전국 232개 시군구의 조경업무 담당부서를 분석해보니, 그 형상은 ‘우왕좌왕’으로 보여졌다.
지자체마다 주어진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핵심은 ‘조경행정에 대한 인식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관련기사 4,5면, 제2호 3면보도>
해당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국 체제를 먼저 살펴보면, 도시관련국이 30%로 가장 많았고, ‘주민/복지-건설관련-경제/산업-사업소-환경관련-농림축수산-기타 국’ 순이었으며, 국 체계가 없는 곳은 37.5%였다.
관련성이 먼 부서장의 지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31개 시/군을 이끌고 있는 위용답게 12개 관련 국과 5개 사업소, 국없음 5개의 분포를 나타내 일관성없는 조경행정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서울특별시는 대부분 도시 관련국에 소속돼 있었으며, ‘도시디자인국’ 아래 있는 곳은 서초구, 양천구, 구로구 3곳이었고, 전주시는 ‘예술도시국’으로 이름을 바꿔 눈길을 끌었다.
광역/특별시 대부분이 도시/건설/환경 관련 국 소속이었으나, 부산시는 16개 자치구 가운데 13개 구에서 ‘주민복지’ 관련국 소속으로 돼 있어서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조경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의 명칭은 대부분 ‘녹지, 도시, 산림, 환경’의 키워드를 물고 있었지만, 부산시 12개 구에서는 ‘지역경제/경제진흥/산업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조경을 ‘경제’ 마인드로 접근하면서 ‘주민생활(국)’로 연결시킨 케이스다.
2007년부터 적용된 지방공무원 직제표에 따르면, 녹지직렬이 신설되면서 조경, 산림자원, 산림보호 등 3개 직류로 재편되었고, 이로써 조경직 공무원 제도가 처음 생겼다.
따라서 이 3개 업무를 총괄할 실무 과의 명칭으로는 무엇이 적합한지, 책임 부서는 어느 곳이 효율적인지 혹은 독립부서여야 하는지, 각 지역의 비전과 특성에 맞게 책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조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업무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적합한 조직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조경공무원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창의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8년 한국조경의 행정서비스는 그 포지션이 어디인지, 누구라도 알아맞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