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합의 없는 제주도 환경파괴 ‘무소불위 행정’ 지적
주민 합의 없는 제주도 환경파괴 ‘무소불위 행정’ 지적
  • 김효원 기자
  • 승인 2019.10.08
  • 호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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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환경파괴 우려” 표명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주민합의 필요
ⓒ이헌승 의원실
ⓒ이헌승 의원실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제주 비자림로 확장과 제2공항 건설, 도시공원 개발 등 환경파괴로 주민들과 환경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제주도 개발 사업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들이 제기됐다.

지난 8일(화)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해 ‘비자림숲에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보고 함에 따라 보호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다른 사업들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들에도 귀를 기울여 향후 파괴 규모와 비자림로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과 협의 없이 도시공원을 민간 특례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이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투자해 매입면적의 30%까지를 주거, 상업, 녹지시설을 짓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가 나서서 공원을 파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화북동 동부공원을 주민 합의 없이 LH 임대주택 사업부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점을 들며 도시공원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제주도지사에게 JDC를 중심으로 한 특구를 신설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 도로 확충 계획이 포함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자연을 파괴하는 난개발일 뿐 인구유입과 자본유입의 적정선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주미래비전’에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방안으로 ‘30억 이상이 투입되는 지연개발사업, 전체 인구의 5% 이상 인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업, 도민 만 명 이상이 공론화를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제주지사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주 모습은 환경파괴를 염려하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를 파괴시키는 무소불위의 행정만 보인다고 개탄했다.

[한국조경신문]

 

김효원 기자
김효원 기자 khw92@latimes.kr 김효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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