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미군반환공여지 '정부가 나서라!'
경기북부, 미군반환공여지 '정부가 나서라!'
  • 김효원 기자
  • 승인 2019.09.17
  • 호수 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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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반환공여지 활성화 정책토론회 열려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 지역 보상 촉구
재정 열악한 지자체 형편으로는 개발 어려워
국가 주도 하의 반환공여지 개발 목소리 높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모습 [사진 김효원기자]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모습 [사진 김효원기자]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17일(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경기도, 도내 6개 지자체, 정부 부처 관계자 및 주민들이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논의를 위한 자리다.

토론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객석을 메운 경기북부 시민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용산이나 평택의 공여지는 국가 주도로 개발이 추진된 것과 달리 경기북부 지역에는 국비지원 대상이나 규모가 빈약하다”고 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가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여지 개발 사업에 만족하지 못하며, 국가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 시민은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전쟁의 위협을 매일 느끼며 힘들게 살아왔다. 많은 희생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 방안이나 내용이 없어 답답하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온건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빠른 진척을 요구했다. 

최주영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 역시 “10여 년 전, 반환공여지개발 심포지엄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기지의 반환, 환경정화, 개발사업 선정,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진전이 생긴다”고 제안했다. 미군반환구역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없이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다만, 전담조직 구축 방안에 대해 토론자들의 의견이 갈렸다. 소성규 교수는 “LH와 같이 기존의 공기업 내 공여지 개발과 관련된 하위 조직을 격상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냈지만, 새로운 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시민은 “현재 동두천의 42%의 공여지가 소수의 미군에 의해 아직도 반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빠른 조치를 부탁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순자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장은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는 주요 이유는 미국과의 이견 차가 가장 크다. 하지만 실무적인 방법을 찾아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토론 의견을 내는 시민의 모습 [사진 김효원 기자]
토론 중 의견을 내는 시민의 모습 [사진 김효원 기자]

동두천 시민을 대표해서 나왔다는 또 다른 시민은 공여지 개발에 사회간접자본만 투자하는 것보다 문화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포함시켜달라며 의견을 냈다. 이에 소성규 교수는 “문화적인 측면이라면, 평화의 길 사업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알아보겠다”라며 화답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소성규 교수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지원 방안’을, 장윤배 연구원이 ‘반환공여구역 국가 주도 개발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아울러 정책토론회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쟁점으로 ▲반환협상 절차의 조속한 시행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론회에는 김성원(자유한국당, 동두천시 연천군),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을), 박정(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서울성북구갑), 윤후덕(더불어민주당, 파주시갑), 이현재(자유한국당, 하남시), 조응천(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등 9명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경기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국가가 주도해 개발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목적을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

김효원 기자
김효원 기자 khw92@latimes.kr 김효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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