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공원일몰 대응 평가할 때가 아니다”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가 지난 11일(수)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를 발표한 것을 두고 환경운동연합이 발끈했다.

시민사회와 전국의 지자체가 사유지 대책과 국공유지 영구 배제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답변 대신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가 밝힌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볼 때 모든 수치가 일몰대응이 미흡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인천시의 8% 대응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공원집행율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예산투입도 1위를 기록한 대전이 9.2%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예산 투입률 10% 이내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나머지 도시공원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995년 공원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면서 도로 등의 타 미집행시설과 달리 공원조성에 대한 일체의 재정지원이 없는 채로 빚더미로 나눴기 때문으로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 중 수도권이 28%, 비수도권이 72%에 불과한 상태에서 사유지 매입 예산 지원 없이 해결을 보려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발의를 비롯해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반면에 국토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당장 1년도 남지 않은 공원일몰을 앞두고 팔짱만 끼고 있는 국토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