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9.09.16
  • 호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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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시 백두대간 생태환경 ‘악영향’
환경부, 강원도·양양군과 함께 지역발전
실질적 지원 사업 발굴 협의 노력 밝혀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모으고 ‘부동의’ 한다고 16일(월)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이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6일에 제출한 보완서를 토대로 검토 작업이 진행됐다.

보완서에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환경,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담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에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찬·반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해 7회에 걸쳐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외부 위원 12명 중 부동의 4명과 보완 미흡 4명, 조건부 동의 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 시행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예정지는 극상림·아고산대 식물군락과 식생보전 1등급과 2등급 지역으로 13종의 멸종위기종과 6종의 천연기념물, 26종의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여기에 설악산의 잦은 돌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구조계획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절차에 의해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원주지방환경청의 결정 발표와 함께 관계부처와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설악산 오색삭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37년간 군민과 도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 온 사업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
지재호 기자 cjh@latimes.kr 지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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