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광화문광장재구조화사업 졸속 착공 중단하라”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사회적 공론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여론을 담아 시민사회가단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착공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시민연대·문화연대·경실련·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서울YMCA·행정개혁시민연합·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문화도시연구소·서울녹색당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9일(목) 시청광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성사업 과정에서 ‘소통 부재’와 ‘형식적 시민참여’라는 허울을 비난하며 일방적 사업추진방식에 강하게 이의 제기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기존 광장보다 3.7배 확장되며 경복궁 전면의 역사광장과 남측 시민광장으로 조성된다. 기존 차로도 대폭 축소돼 보행자 중심의 광장으로 계획되고 역사광장에는 조선시대 월대가 복원될 예정이다. 시는 조성사업 과정에서 광화문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센터장은 조성과정에서 시의 시민수렴과정을 두고 “행정절차만의 정당성이 아닌 시민적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발언했다. 김 센터장은 “서울시가 인식을 달리 가져야 한다. 시민위원회 활동을 안 하거나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못했다가 아니라 시민위원회와 시민참여단 활동을 근거로 정보 플랫폼이 되면서 내부 논의사항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쟁점화시키자는 것을 요구한 것이다. 몇 차례 회의나 워크숍을 했다고 하는데 횟수가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적어도 1200여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게 타당한지 시민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며,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논의해야 한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건 행정의 일방이다. 광화문광장 사업은 상향사업이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야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가진 행정절차의 정당성만 아니라 시민적 절차의 정당성을 다시 이야기했으면 한다. 늦지 않았다. 더디더라도 시민들 앞세우고 시민들과 광화문광장을 재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월대복원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월대는 2025년까지 문화재청이 잠정적으로 추진하던 계획이다. 월대복원은 교통문제나 여러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광화문과 궁궐복원에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월대복원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월대가 국가권력과 민중 간 교차점이라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건 왜곡이다. 월대는 권력을 높아보이게 하는 권력의 상징일 뿐이다. 월대가 마치 일반 시민, 민중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접점이라 역사를 호도하고 있다. 궁궐이나 문화재 복원은 점검하고 반성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광화문광장과 월대복원은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청계천 복원과정과 비교하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넷 기획위원은 지난 27일(화) 서울시 의회에서 발언한 박원순 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긍적적 평가를 두고 결과론적으로만 해석했다며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과정 한계점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서 극복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시장의 공약으로 시작돼 형식적 거번넌스로 운영됐지만 소통부재라는 문제가 있었고 준공시기를 미리 전제한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히려 청계천복원사업처럼 추진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들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기획위원은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이슈는 광장 표피만으로 시민광장, 역사광장으로 복원하는 문제가 아니다. 도심 한 가운데 광장을 바꿈으로써 도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 문화재청을 비롯해 그 인근 행정안전부, 교통체계 관련된 기본법률 관리하는 국토교통부가 상호 협정해 진행할 문제다. 서울시가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 광화문광장재구조화에 시민적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는 9월 고시를 통해 사업추진을 밝힌 서울시에 행정고지 보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21일(수)부터 이틀간 역사 문화적 관점, 시민소통, 재개발, 교통문제 등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기획토론회(‘광화문광장재구조화, 어떻게볼 것인가’)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앞서 열린 기획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재검토를 위해 월대 복원공사를 위해 9월로 예정된 구역변경 고시를 중단하고 예정되어 있는 착공 일정을 백지화할 것 ▲기존의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다양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거버넌스로 확대 강화할 것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행정협의로 진행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 거버넌스를 제안하고 운영할 것 ▲모든 요구에 앞서, 충분한 토론과 시민적 합의를 위해 2021년 5월로 예정된 무리한 준공일정을 포기하고, 이에 수반된 행정절차를 멈출 것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양쪽으로 차로를 배치한 광화문광장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보행중심의 ‘새로운광화문광장’으로 구상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6년 ‘광화문포럼’을 구성, 지난해 광화문시민위원회 발족에 이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을 발표했다. 올해 초 국제설계현상공모 결과 최종 당선작에 (주)CA조경기술사사무소, 김영민(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주)유신, (주)선인터라인 건축사무소의 ‘Deep Surface (과거와 미래를 깨우다)’를 선정, 오는 9월 실시계획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공사에 착공계획을 발표했다. 광화문광장조성사업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