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공원,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에서 나온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에서 나온다
  • 이수정 기자
  • 승인 2019.08.27
  • 호수 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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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019 도시공원 운영 세미나’ 개최
공원지정관리자제도 등 일본 사례 소개
도시공원증가 추세 “민간운영 시대 도래” 강조
민간의 도시공원관리 활성화…행정개혁 선행돼야
일본의 지속가능한 공원운영 사례를 소개한 '2019 도시공원 운영 세미나'가 지난 22일(목)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됐다.
일본의 지속가능한 공원운영 사례를 소개한 '2019 도시공원 운영 세미나'가 지난 22일(목)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됐다.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서울숲공원에 이어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부산시민공원, 서울로7017 등 도시공원관리 관리 주체가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44년 역사의 일본 국립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일본 공원재단의 운영 노하우를 통해 민간참여 공원관리 비전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지난 22일(목)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됐다.

(재)서울그린트러스트(이사장 지영선)가 일본공원재단과의 협력으로 진행된 ‘일본 사례를 통해 본 지속가능한 공원 운영’에 대한 도시공원 운영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한 공원관리의 비결로 행정의 공원관리 제도 개혁과 공원을 포함한 공공공간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조직의 역량강화가 핵심으로 드러났다. 이날 일본의 다양한 도시공원 관리 모델과 함께 서울숲 컨서번시의 서울숲공원 운영 사례를 통한 과제 및 제도적 개선사항이 지적됐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미노모 토시타로 일본재단법인 공원재단 이사장은 5개년 계획 정책 등 도시공원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공원 매니지먼트 시대”로 바뀌고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점차 줄어드는 인구 추세와 노령화, 그리고 세금 감소, 유지관리 문제로 자연스럽게 관리주체가 행정에서 민간으로 넘어갔다. 지금은 민관협력으로 공원관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이는 단순히 도시공원에만 그치지 않고 교량, 도로, 하천 같은 기반시설에도 해당한다. 미노모 이사장은 행정의 유지관리 한계를 짚으며 민간단체가 주도할 때 공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더해지며 지역성 회복에도 기여한다고 말한다. 현재 일본의 도시공원에서는 시민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치원이나 학교, 더 크게는 마을을 잇는 매개로써 공원의 가치가 재생되고 있다.

이처럼 민간에 의한 도시공원 성과에는 체계적인 공원관리 가이드북이 뒷받침됐다. 히라마츠 레이지 일본재단법인 공원재단 공원관리운영연구소 연구원은 ‘공원관리 가이드북’이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공원관리 지침을 1985년 통합해 정리, 세 번의 개정판으로 발행됐다고 전했다. 히라마츠 연구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토교통성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원관리 기준조사를 실시해왔었다. 이는 공원관리 실무담당자가 업무에 사용되고, 현장 외에도 관리 운영의 발상을 계획하거나 설계 및 교육 인력 양성하는 데 활용됐다.

행정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일본 도시공원에서는 ‘공원지정관리자제도’가 등장했다. 공원지정관리자제도란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을 주식회사를 비롯한 영리기업, 재단법인, NPO, 시민단체 등이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행정처분제도다. 이 제도는 고이즈미 내각 당시 국가재정 악화로 민간참여의 활력이 절실해짐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지자체 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겼다.

기존 정책에서는 공원유지관리 보존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의 직영이나 공원녹지협회 등 제한된 단체에 의한 위탁운영이었다면 공원지정관리자제도가 실시되면서 의회가 지정한 민간, 기업 등 개별 혹은 단체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입장료 등 수익금 또한 공원관리 주체에게 돌아간다. 작은 공원에서도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관의 제도적 개혁과 민간의 활발한 참여 속에서 국내 공원관리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 일본과 달리 2016년부터 서울숲 공원을 위탁 운영하는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 컨서번시 경우 여전히 공원운영 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은욱 서울숲 컨서번시 대표는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과제로서 재정적 자립기반이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점차 줄어드는 보조금과 사업비 추세 속에서 단계적 운영권 확보 및 수익금의 공원예산 반영 등을 과제로 들었다. 무엇보다 기존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계획과 수립과정, 평가제도 등 전반에 걸쳐 이용자가 참여하는 사회중심 거버넌스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34년 공원관리 노하우를 담은 ‘공원관리 가이드북’은 오는 12월 서울그린트러스트가 번역 출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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