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네이버 위해 조경시설 설치의무화 삭제
[기자수첩] 네이버 위해 조경시설 설치의무화 삭제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9.07.17
  • 호수 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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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지자체들이 그야말로 혈안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3년 강원도 춘천에 데이터센터인 ‘각’을 설립한데 이어 제2 데이터센터를 5400억 원 들여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자체들은 지역 IT산업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 지방세수 확보, 여기에 일자리 창출 등 장밋빛 구상에 빠져 네이버 입맛을 맞추는데 아낌이 없다.

부산시는 조경시설 때문에 보안을 위한 CCTV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조경시설을 시 조례까지 바꿔가며 네이버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미 부산에는 LGCNS, 마이크로소프트, BNK금융그룹 등 미음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CCTV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조경시설 설치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난 10일(수)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9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조경시설 조성이 의무화된 것을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안에 데이터센터 조성 시 조경시설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복지, 녹색복지 혜택의 기회를 지자체가 나서서 박탈한 것과 다를 게 없는 조치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득이 되는 것이 맞을까? 춘천의 사례를 들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 ‘각’을 구봉산에 건립했다. 춘천시가 유치에 열을 올린 것은 IDC에 400~500명 정도의 연구 인력이 상주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네이버가 그렇게 밝혔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소프트공학연구소로 협의도 없이 변경되면서 10여 명 정도의 연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대 규모의 면적은 데이터센터로만 활용됐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이 바라는 지방세수는 어떤가. 이미 연구소로 등록돼 춘천시는 세금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춘천시가 자랑하는 구봉산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네이버는 데이터센터를 만들면서 개방을 약속하고 만든 시민휴식공간을 보안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걸어 잠갔다.

춘천시는 유치를 위해 취득세, 지방세 등 약 72억 원 정도를 감면해 줬을 뿐만 아니라 5년간 법인세 감면, 부지매입비 45억 중 50%를 강원도비로 지원했다. 여기에 6600㎡(약 2000평)의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 외에도 가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그야말로 몸과 영혼까지 다 털어 줬지만 돌아 온 것은 ‘먹튀 논란’ 뿐이었다.

단순히 조경시설의 설치의무화를 조례 개정으로 무력화시킨 문제를 두고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조경시설은 녹색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와 폭염, 열섬현상으로 탁하게 끓어오르고 있는 한반도에, 조경은 밀집화 된 도시공간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청정제 역할을 한다.

어떠한 이유로 하나씩 하나씩 예외로 삼는다면 결국 산업화된 도시는 반드시 그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린 이미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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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latimes.kr 지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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