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정책에 ‘식물도입’ 빠져…상시적 공기질 관리 위한 법 제도화 시급
미세먼지정책에 ‘식물도입’ 빠져…상시적 공기질 관리 위한 법 제도화 시급
  • 이수정 기자
  • 승인 2019.07.02
  • 호수 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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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계층 복지증진 위한
실내정원 보급방안' 국회토론회서
공기정화시설 의존 정부정책 비판
환경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 강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실내정원 보급 방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일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사)한국정원협회(회장 이재석)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실내정원 보급 방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일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사)한국정원협회(회장 이재석)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미세먼지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실내정원 보급 방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일(월)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사)한국정원협회(회장 이재석)주최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미세먼지 오염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원관련 전문가, 환경단체대표 및 산림청·농촌진흥청·보건복지부·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유아나 초등학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건강복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기능 실내정원 법제도화를 논의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효과적인 식물도입보다 오히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공기정화시설 지원에 매몰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김광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은 공기정화식물이 공기청정장치보다 VOC 제거효과에 탁월하다며, 이산화탄소 저감, 산소 발생, VOC 등 전반적으로 기계 필터(공기정화장치)에 의존한 공기정화기보다 식물 필터가 우수하다는 실험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학교나 보육원 등 실질적인 생활공간에서의 그린시스템, 즉 바이오월, 스마트그린스쿨·오피스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오피스’에서도 식물도입이 빠져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관은 “실내 그린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령이 부재”함을 비판하며 “식물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인증을 주요평가항목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내 정원 설치 시 식물 유지관리 AS 시스템 구축, 업체·설치 및 시공 표준화 연구 미비를 과제로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천호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회장은 원예활동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며 원예치유 등 사회적 원예활동의 보편적 가치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실내정원 보급 방안’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국회의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실내정원 보급 방안’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실내정원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식물도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복지 현황과 보급방안에 대한 실무자 및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들이 뒤따랐다.

송정섭 (사)한국정원협회 고문은 보편적인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시의 보편적인 거주형태인 아파트에서 실행가능한 정원의 틀을 현실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말하며 VOC, CO₂ 등 환경오염물질 증가로 악화되는 공기질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 실내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송 박사는 “산림청, 보건복지부, 환경부와 연결해 미세먼지 문제를 부처 장관 육성계획안이나 경관계획안에 멈추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세먼지와 복지를 키워드로 농진청, 산림청,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의 통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제안하며 미세먼지 정책에 식물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법 저감과 관련해 환경부, 산림청 국립수목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각각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팀장에 따르면 환경부는 얼마 전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탁월한 제주 자생식물인 빌레나무를 초등학교 교실 바이오월 시설에 도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수립, 지난해 추경 통해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이 이뤄졌다. 위지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은 “보건북지부는 환경부의 영유아 포함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가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조정 협의체 등 환경부와 협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진혜영 산림청 국립수목원 수목원정원연구센터장은 실질적인 치유로 연결되는 정원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면에서 “실내정원에서 유통가능한 소재 확대, 속 단위로 미세먼지 저감식물 발굴, 생활밀착형 숲 조성 일환으로 학교정원 통해 실질적인 정원활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실내정원과 관련해 기술개발이나 소재개발을 진행 중이며 올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자생식물 중심의 실내외 미세먼지 저감우수식물연구를 하고 있다. 부처 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역할과 (정원)소재 범위를 넓힐 것”이라 말했다.

발제자인 김광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과 박천호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회장이 정원관련 전문가 및 환경단체 대표, 미세먼지 관련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정원복지 향상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자인 김광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과 박천호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회장이 정원관련 전문가 및 환경단체 대표, 미세먼지 관련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정원복지 향상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고농도미세먼지에 대해 공기청정기 설치가 대안처럼 인식돼 일상적 차원의 미세먼지 연중관리정책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여론이 악화돼 미세먼지 법안 8개가 통과됐다. 공통적인 게 인공적 시설인 공기정화장치다. 식물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중략) 실내 공기질 개선하는 데 식물활용이 왜 안 되나 생각해보면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 공간문제 등이 있다. 설비 보급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며 “건물 신축 시 태양광처럼 실내정원도 의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기정화장치를 대신할 공기정화식물시스템의 시장 확장성을 위해 실내정원 데이터 신뢰가 앞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철민 한국도시녹화 대표는 “공기정화기가 모든 것의 대안일 때 아니라고 말하려면 실제 녹화제품이나 녹화시스템 성능표준 만들어 표준에 근거해 데이터 제시해야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한 내용이 준거 틀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면 우려스럽다”고 표했다. 이어 “실내 유아교육기관에선 가용면적이 별로 없다. 벽면녹화는 협소한 공간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3의 공간을 찾았다”면서도 “공기정화여과 기술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있는 과감한 툴을 만들어야한다. (중략)농진청이나 다른 기관에 장비나 인프라 부족하다면 신뢰성 높은 성능평가 위한 인력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원예복지를 지속하기 위해선 학교나 어린이집, 병원 등 복지공간 내 식물유지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송 박사는 “지속가능한 식물유지관리 위한 방안으로 가드너, 시민정원사, 원예치료사, 도시농업전무가 같은 인력 활용”을 꼽았다. 이는 교육프로그램과도 연계되는데 김 연구관은 “방학 기간 실내공간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나”라는 문제를 두고 “공기, 물, 식물 등 자연과 결합한 교육프로그램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추경에 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재석 (사)한국정원협회 회장은 “실내식물이 초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확실한 연구 성과가 있다. 미세먼지가 공기청정기라는 기계에 의해서만 저감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미세먼지에 많은 부처가 관계돼 있지만 각 부처는 오히려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향후 부처 간 협의하는 계기 차원에서 국회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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