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절실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지난 5일(수)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국토경관,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제1차 경관포럼’을 개최했다.

박소현 소장은 개회사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올해 국토경관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경관센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와 운영, 지원, 기반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관센터는 국토경관 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할 시점에 맞춰서 국토경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올해 4번의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 도시, 조경, 디자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의 국토경관에 대해 어젠다를 발굴하는 게 목적”이라며 “경관센터 설치를 계기로 국민들의 요구에 조금 더 부합해 나갈 수 있는 경관정책 연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학계, 업계, 정부, 지자체, 국민들의 소통과 협력의 창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문 국토 건축정책관도 축사를 통해 “경관은 우리의 생활과 국가와 도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또한 경관관리는 범위가 넓고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과정에서 아주 쉽지 않은 정책”이라면서 그러나 “정책적 노력에 비해 일상에서 접하는 경관이 국민이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확실히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적 규제가 느슨한 비도시지역 경관을 적극 관리할 수단이 필요하고, 경관협정 활성화하고 지역자산 활용하는 마을발전, 도시재생사업에 경관관리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빈 서울대 명예교수 겸 환경조경나눔연구원장은 ‘국민 경관의식 향상과 경관정책의 진화’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발제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경관 의식의 다원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경관은 조망대상에서 생활 속으로 녹아들었다. 이에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사회적 가치가 변화되면서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민적 관심사가 중앙부처의 조직과 사업에 반영되면서 경관의식의 다원화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관분야 정책 또한 지자체 수준의 경관정책이 중앙부처에서 국가 수준의 독립된 경관법 제정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경관정책의 실천과제로 빼기와 비우기 등 한국 고유의 원형경관 회복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이 ‘국내 경관법제 도입과 추진경과’, 황희정 인천시 도시경관과 주무관 ‘인천의 가치 향상을 위한 경관행정체계 구축’, 정화진 시흥시 경관디자인과 주무관 ‘경관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서의 시민참여 경관정책 사례’,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이자 경관센터장의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성과와 한계’에 대해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토론에서는 안재락 경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혜정 SH공사 실장과 방재성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경석 국토부 과장,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혜정 실장은 2007년에 경관법이 만들어지고 2013년에 개정되면서 의무화로 확대, 경관센터가 만들어졌다.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다.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고, 적은 인원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가성비는 갑중에 갑이며 추켜세웠다.

다만 도시재생과 생활SOC 등 최근에 벌어지는 정책과 경관과의 관계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긴밀하게 작동해서 영역을 넓혀 가기를 기대해 본다고 지적했다.

방재성 선임연구원은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협정이 자자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또한 경관심의의 경우 단기간에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방식이 약간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경관심의를 조금 더 내실화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경석 과장은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것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체감하고 있다. 수많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 중에 다른 사업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만큼 분류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2차 기본계획을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경관법이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희정 교수는 사회적으로 경관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궁극적으로 경관 가치와 미래의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천이나 시흥시처럼 젊은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만큼 경관정책 로드맵이라도 잘 만들어 이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밝혔다.

지난 1994년에 경관과도 만들고 기본계획도 만들었지만 IMF 때문에 부서도 기본 계획도 모두 없어진 시간을 소회하며 장기적으로 돈 되는 경관, 지역의 잠재력과 시민들이 경관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 제도라는 점을 느끼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인 안재락 교수는 경관은 공간의 역사의 총합이자 삶의 집합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있다. 개인적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경관센터를 만들고 국토부 등의 관심과 각 지자체에서도 활기차고 능력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해 실무로 하는 쪽에서 하나하나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