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 본지 발행인
김부식 본지 발행인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원장 임승빈) 미래포럼 칼럼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에 김부식 본지 발행인이 ‘도시공원일몰제 시한폭탄 남은 시간 1년’이란 주제로 칼럼을 게재했다.

이번 칼럼은 오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우려의 글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개인 소유 땅에 향후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고시했다.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쾌적한 환경, 시민건강을 위한 공원면적은 1인당 9㎡이며 선진국의 경우 1인당 20~30㎡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13.16㎡를 계획했던 공원면적이 일몰제 이후 1인당 4㎡로 줄어들게 돼 녹색인프라 후진국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김부식 본지 발행인은 지난 19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공원 일몰제 대책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더 나아가 미세먼지 등 기후 환경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에 지난 세월 미흡한 대처에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채용되는 조경직 국가공무원들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이 미집행공원, 미세먼지 대책, 기후변화 등 도시환경 문제 대응할 수 있는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과 정책제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부식 본지 발행인의 칼럼은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블로그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48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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