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적한 조경계 현안들 그리고 유연성
[기자수첩] 산적한 조경계 현안들 그리고 유연성
  • 배석희 기자
  • 승인 2019.04.10
  • 호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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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희 기자
배석희 기자

지난달 5일 열린 조경의 날 기념식 이후 조경학회와 조경협회 중심으로 숨가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당시 조경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앙정부에 조경직 채용을 검토하겠다는 발언 이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각 부처도 움직이고 있지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닌 듯하다. 가령 조경직 채용을 위해 TO(정원)를 늘리면 쉽게 풀리겠지만, 정원의 변화 없이 한 명을 더 채용한다는 건 어느 한쪽의 정원이 줄어야 하는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계의 수 십 년째 이어온 국가직 조경공무원 채용이라는 현안 해결에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인 학회와 협회를 중심으로 한 환경조경발전재단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사실 조경분야의 현안은 중앙직 조경공무원 채용 외에도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도시공원일몰제를 비롯해, 도시숲법 제정, 조경지원센터 자리매김, 조경진흥법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개정, 건설산업혁신방안으로 추진 중인 전문업종 통폐합, 자연환경보전법 등이 대기하고 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일몰제’의 경우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여전히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내세워 국민적 지지를 받는 ‘도시숲’의 경우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올해 산림청 도시숲 예산은 2500억 원. 해마다 1000억 원씩 예산 증액을 예고하면서 산림청의 ‘도시숲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강해졌다. 수 년째 평행선을 달리던 도시숲법에 대한 논의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제 조경계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조경분야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미 수 십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풀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온 사안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응해야 할 문제도 있다. 무엇하나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신중하고 원칙론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때론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나씩 풀어가야 할 때도 있다.

조경은 국토부에만 의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산림청,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 등 각 부처와 연관성을 가질 정도로 유연성이 큰 분야다. 그런 만큼 조경계가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는 데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유연성이길 바래본다.

배석희 기자
배석희 기자 bsh4184@latimes.kr 배석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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