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조경을 이해시키는 노력 필요하다
국토부에 조경을 이해시키는 노력 필요하다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9.04.02
  • 호수 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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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학회 '공원일몰제 심포지엄' 개최
서울시, 국공유지 실효대상서 제외 주장
조경진흥센터에 일몰제 대안 요구도
공원일몰제의 시급함 국민 공감 '절실'
지난달 29일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2019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획심포지엄이 '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공원의 미래방향'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 지재호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2019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획심포지엄이 '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공원의 미래방향'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달 29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이상석)가 주최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2019년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공원의 미래방향’이라는 주제로 기획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최현실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은 “서울시 도시공원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79.9%가 해제될 위기에 있다. 이 중 국공유지가 56%에 달하는데 실효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구역지정자의 협의매수를 활용해 사유지를 보상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시에도 기존 공원에서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국공유지는 실효대상 제외 건의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장은 “우리 조경계도 오랫동안 일몰제에 대해 준비를 해 오지 못했다. 그러나 12조원의 예산을 지방정부가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우리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공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원이라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원의 역할 등 광범위한 시각에서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우리는 어디를 대상으로 전력을 다해야 하는 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이어 “조경지원센터도 지정됐는데 이제 조경학회에서 조경진흥에 관련해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게 일몰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본다”며 “학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일화를 소개했다. “조경의 날 때 이낙연 총리가 다녀 간 후 인사혁신처에서 조경직에 대해 조금 더 확산을 하려하는데 국토부에 문의를 했더니 조경직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책과 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에 조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진성오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의원 보좌관은 국토부 내에 조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대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조경의 제도 이해보다는 개발의 개념이 강하다”라면서 “산림청이 조경에 관해 이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국토부에서 이해도를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본다. 정책적 힘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차후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2019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획심포지엄에서 안승홍 한경대 교수가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 지재호 기자]
2019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획심포지엄에서 안승홍 한경대 교수가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 지재호 기자]

 

이어 그는 “조경계는 상당히 젠틀한 면을 보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단체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목소리를 높이며 운집하는 반면에 조경계는 조용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잘 전달이 안 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원인임을 꼬집었다.

토론 좌장을 맡은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도 “나는 도시공원에 미쳤다. 도시공원 하는 사람은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 나는 조경기사도 있고 도시계획특급기술자”라며 “제도를 풀어야 할 것은 도시계획에 다 있다. 우리가 아무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켰다.

이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 ‘우리가 조경을 열심히 설계하고 입체적으로 해 왔는데 갑자기 산림청에서 도시숲 내꺼라고 나선다고 기분 되게 나쁘다’고 하더라. 깜짝 놀랐다. 이런 생각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라며 “이런 생각이라면 앞이 안 보인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는 “어차피 자연을 생각하고 도시에 녹색공간과 도시공원이 있길 바란다면 산림청이 들어와야 한다. 환경부도 가져가고 이런 저런 이유로 나눠진다면 방법이 없다”라고 답답함을 전하며 “내가 배운 조경은 좁은 조경이 아니다. 나는 도시경관도 조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Landscape Architecture라고 생각한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승홍 한경대 교수는 김충식 교수와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하고 “도시공원일몰제의 관심 주체는 어디이고, 누가 이걸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다”면서 “정부도, 지자체도, 민간단체도, 공원을 주 사업으로 삼고 있는 조경분야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조경계의 움직임을 질타했다.

이어 “이제 1년 4개월 정도 남았다. 조경분야에서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특히 법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획 심포지엄에서는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의 ‘국내 도시공원의 관리’를 비롯해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정책 변화’, 윤은주 LH연구원 ‘외국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법 사례’, 김현 단국대 교수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국조경신문]

 

(좌측부터) 맹지연 환경연합운동 국장, 김현 단국대 교수, 윤은주 LH연구원 박사  [사진 지재호 기자]
(좌측부터) 맹지연 환경연합운동 국장, 김현 단국대 교수, 윤은주 LH연구원 박사 [사진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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