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원녹지와 지자체장 평가
[기자수첩] 공원녹지와 지자체장 평가
  • 배석희 기자
  • 승인 2019.03.20
  • 호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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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희 기자
배석희 기자

지난 5일 열린 ‘제16회 조경의날 기념식’는 조경계 행사 처음으로 총리가 참석하면서 감동과 울림을 준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이제 지자체장은 공원녹지의 조성‧관리로 평가받는 시대가 됐다.”라며 공원녹지의 중요성을 언급해 조경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자체장이 공원녹지의 조성과 관리로 평가받는 시대. 얼마나 설레고 꿈같은 이야기인가?

사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등장 했었는데,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 차기를 위해 혹은 치적사업을 위해 대형공원을 조성한 것이 그것이다. 서울시장 민선1기 조순시장은 여의도광장의 시멘트를 걷어내고 여의도공원을 조성했고, 민선 2기 고건시장은 난지도쓰레기 매립지를 월드컵공원으로 부활시켰다. 또한 민선3기 이명박 시장은 서울숲과 청계천을, 민선 4기 오세훈 시장은 옛 드림랜드 부지를 매입해 북서울꿈의숲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같은 대형공원 조성은 시민들에게 임기내 성과를 보여주는 이벤트성 사업으로 혹은 이를 통해 정치적 성장을 위한 선거용이라고 해석했다.

어찌됐던 대형공원 조성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업일지라도 공원 확장 측면에서 보면 그리워해야 할 처지가 됐다. 대형공원을 조성할 부지확보가 쉽지 않을뿐더러 대상지가 있다 해도 지가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로 대형공원 조성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됐다.

2020년 7월이면 공원일몰제로 장기미집해공원은 사라지게 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방채 발행 등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그래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재원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이번에 총리가 언급했던 ‘미집행공원 문제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정책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도시공원의 상당부분이 사라지고 개발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지자체장의 평가요소 중 핵심사항이 공원녹지의 조성・관리에 있다면, 공원일몰제는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

추측하건대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고, SOC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 것이고, 얼마 전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을 것이다.

1년 4개월여 앞둔 공원일몰제 문제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지금 지자체장의 평가에 공원녹지의 비중은 크지 않은 듯하다.

다만,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도시 속 공원녹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공원녹지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게 될 때 지자체장의 평가에서 공원녹지는 중요한 항목으로 등장할 것이다. 공원녹지로 지자체장을 평가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배석희 기자
배석희 기자 bsh4184@latimes.kr 배석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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